과업내용서(예시)

용역명 : 미아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013. 11.

도시관리국

(주택과)

과업내용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미아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뉴타운･재개발 등 공공 주도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원주민이 보호되고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물리적, 사회･경제적으로 통합 재생하는 종합관리계획 수립

○ 단독주택 중심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람중심･장소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형성

다. 과업의 대상 및 범위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76-68 일대

○ 면  적 : 22,000㎡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고지구 5층이하/20m이하

○ 위치도

○ 내용적 범위

▪ 정비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복원 인프라 확보방안 강구

- 마을공동체 형성 유도 및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마련

- 정비예정구역해제 및 허가제한 해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격히 유입됨에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 형태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등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 재생 방안 마련

-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사업모델 발굴하여 기업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

▪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주민협의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10개월)

2. 세부과업내용

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12.2.1)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 포함

○ 관련도서 작성 및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평가 제반절차 이행

나.  『마을공동체 』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마을공동체 인프라 확보 방안 강구

-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점화 방안 제시

- 마을 홈페이지 개설 및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제시

- 지역사회의 자원(인적․물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 기반시설 개선방안 검토

-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환경개선, 방범용 CCTV,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검토

- 구역 내 주차난 해소방안 제시

○ 주거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주택 유지관리(안) 제시

-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주민관심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 제시

- 주거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방안에 따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주택개보수 비용 융자 및 상담창구 개설・운영방안 검토(개보수 상담매뉴얼 작성)

- 공공기여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적용 검토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공익형 집수리 등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제시

○ 주민참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발굴

-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 계획 수립

- 옥상 및 담장 녹화, 상자 텃밭 등 녹지공간 조성 및 매뉴얼 제시

- 광고물 정비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계획 마련

○ 주민 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발굴

-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 공동체 조직 구성 지원

- 블록별 대표 등 주민리더 선정을 통해 주민참여 및 사업홍보 강화

-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과 이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연계

- 기존 노인정 등 건축물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다. 사회․경제적 분야 확대

- 물리적 재생 중심이 아닌 사회․경제적 부분과 공동체 부분의 구체화 필요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방안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방안 제시(교육, 답사 등)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녀자 및 고령주민의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 지역 특성에 따라 자활시스템 구축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 물리적, 사회․경제적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라.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계획방향 구상(주민참여 기반)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방안 마련

- 주민협의체(민,관,전문가 등 참여) 구성 및 운영방안 정립

- 주민주도의 계획안 수립 추진 및 민간･공공부문 개선과제 설정

○ 민관 협치체계 구축

- 구역내 주민과 사회적 기업, NGO, 공공이 협동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종합적 계획안 수립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관련사업 활용방안 제시

○ 주민협약 체결 지원

- 주민협정, 주민규약 등 체결 및 운영방식 제시

- 마을커뮤니티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시스템 제안

마.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안전지도 작성 등 주민들의 범죄 불안 요소 파악

○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수 사례 분석 및 적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CPTED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실행전략 개발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방안 및 실행 전략

3. 과업수행방법

가.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 이행

① 본 과업은 주거지 재생과 마을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특성분석을 통하여 기존 주거지의 정비, 관리, 보존 등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역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 총괄계획가(MP)는 마을공동체 문화 회복․형성 및 주거지 보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되, 서울시의 임명을 받아 용역을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1개월마다 용역현황을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지역활동가는 우리 구 행정구역 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기업, 마을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자치구에서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임명하며, 주민워크숍 및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기술적 내용과 지역 커뮤니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 및 지역활동가(마을기업, 마을지원센터 등)와 협의하여 과업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행정기관・NGO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구역 내에서 기존에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연구한 자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첩되지 않고 연장선에서 종합계획 및 실행방안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총괄계획가(MP) 및 지역활동가를 컨소시엄 형태로 과업수행 또는 관련 전문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한 경우에는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 등을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⑦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시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계획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⑧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바람직한 계획 Process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⑨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일자리창출, 도시농업, 문화, 공원 등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구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⑩ 국가나 시 정책 중 마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⑪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⑫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⑬ 교통, 보행체계, 건축물,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가로경관 등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관에 대한 통합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⑮ 방범․안전강화를 위한 CCTV․보안등 및 경비소 설치, 생활편의증진 시설인 마을노인정,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및 블록별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와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지상공원/지하주차장 등 인근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⑯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함께 기본설계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마을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관련

① 마을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간 구역 내 추진되어온 공동체 활동 및 연구자료를 충분히 데이터화한 이후 중첩되지 않고 그 연장선에서 총괄계획가(MP) 및 지역활동가,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② 지역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자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주거, 아이가 행복한 복지, 환경개선, 정체성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③ 자생적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유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개선된 마을 공동체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④ 주민과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는 NGO와 공공이 협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공동체 헌장(가칭)등을 작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 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 ․ 방재, 주거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야 합니다.

⑤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용역범위가 달라질 경우 용역범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⑥ 주민협정, 주민규약, 헌장 등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서울시 조례 등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은 실투입 인력으로 정산 시행하여야 합니다.

- 용역수행 공정에 맞추어 일별 기술자 투입현황을 일보 등 수시보고를 통해 확인 후 정산절차 시행

-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한 실 공정별 투입인력 정산결과 근거 제시

- 주민워크숍 개최비용은 주민워크숍 개최 횟수 및 실제투입 인원으로 정산

다.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계획 방향 구상(주민참여 기반)

○ 주민협의체(주민, NGO, 사회적기업, 관, 전문가 등 참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체계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 주민관리규약(동아리, 공동체 등)의 운영단위 및 운영방식 설정으로, 기준이 되는 공동체 운영규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의사결정 체계 수립

①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 및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이므로 서울시 정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④ 주민협의체와 실무협의체(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 주택분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일자리, 문화, 도시농업, 공원 등, 총괄계획가(MP), 지역활동가와 협력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 관리방안을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⑤ 종합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마.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① 계획도서는 후 운용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단,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하는 중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절차이행을 중단하고, 계획도서 대신 추진공정에 따른 중간성과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는 위의 ①,②항에 구속되지 않으며,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① 구역현황 조사

- 주민 설문조사(지역안전지도 작성)

- CPTED 전문가 현장조사(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파견)

② 우수 사례 조사 및 적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지 내 적용방안을 도출

③ 실행전략의 개발 및 제시 : 주거환경관리사업 CPTED 지침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5대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실행전략을 개발하여 제시

- 정비계획의 내용 중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제시(범죄 유형에 따른 현장조사, 지역안전지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디자인적 해결 방안 도출)

- 주민공동체․자치단체․경찰의 연대를 통한 방범대책 마련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방범대책 촉진 포함)

4.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는 강북구 미아동 776-68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③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및 자문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 시 개최되는 상임 ․ 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④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합니다.

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⑦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⑨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⑩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⑪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⑫ 보안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 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⑬ 설계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나. 특기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보고를 매월 1회 이상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합니다.

【 과업진도 보고 】

- 월간 공정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주간 공정보고 : 매주 화요일 제출

- 금번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번 과업수행계획

- 공정(예정공정표와 비교)

【 중간보고 】

- 중간보고는 2회(과업진도 40%, 70% 진행시 - 필요 시 별도 보고)

- 보고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별도 자문위원회 구성 등 고려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용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품의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 성과품의 작성방법

①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한 변경 가능)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도서 : A4종(상철)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보고서 : A4종(좌철)

④ 종합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합니다.

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 성과품 납품목록

-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도서 100부(칼라)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보고서 100부(칼라)

-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도서 및 보고서 등이 포함된 DVD 10세트

- 유형별 마스터 플랜(발주처와 별도 협의)

- 기록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중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등 주요사항 영상자료 기록

․ 총괄계획가(MP) 백서(느낀 점, 철학 또는 대안 등 30페이지 내외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