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천호뉴타운(천호7구역) 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

2013. 11.

강  동  구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일반사항	2

Ⅱ. 과업의 일반지침	5

Ⅲ. 과업내용

1. 적용범위	10

2. 일반사항	10

3. 정비(재정비촉진)계획	14

4. 건축계획 지침	18

5. 교통성 검토	22

6. 성과품의 작성	24

과   업   내   용   서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천호뉴타운(천호7구역) 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기 수립된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그 동안의 변화된 사회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제 요청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해제 예정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정비(촉진)사업 지원을 통한 뉴타운사업 촉진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6-14번지 일대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A = 412,571.8㎡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4년, 목표연도 : 2019년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름)

○ 내용적 범위

- 과업수행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기본계획(촉진계획)의 재정비(변경) 수립

-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한 정비(촉진)계획 변경

- 지구 전체에 걸쳐 광역적․유기적으로 연계된 기반시설계획 재정비 등

- 과업기간내 천호뉴타운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개정으로 천호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시 의제추진과 더불어 당해 지역의 정비계획수립을 촉진계획(변경)수립으로 과업변경 수행한다.

3)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적용기준 및 지침

○ 과업은 관련법규,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수행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 단, 재정비촉진지구 의제처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

○ 과업은 전반적으로 서울시 관련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구축, 계획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해서는 통일성 및 호환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개요

1.1 명칭

1.2 목적

1.3 과업의 범위

1.4 위치도

2. 과업의 내용

3. 과업수행 방법

3.1 적용기준

3.2 요청자료 목록

3.3 업무협의 목록

3.4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3.5 단계별 흐름도(FLOW CHART)

3.6 세부과업수행 방안

3.6.1 준비작업

3.6.2 현지답사 및 관련계획 조사

3.6.3 조사 및 자료수집

3.6.4 계획업무

3.6.5 설계업무

3.7 품질관리 방안

3.8 교통계획

4.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BAR CHART)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5.1 조직

5.2 인력투입계획

5.3 과업수행 장소

6. 성과품

작성된 설계 성과품이 설계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7.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7.1 참여기술자별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7.2 사용프로그램․설비․장비의 종류 및 투입계획

8. 기타

설계에 적용될 각종 설계기준․지침․관련법규․상위계획․인허가사항․
설계입력자료 내역 등 작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8.1 설계분야간 조직적․기술적 연계사항

설계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분야간의 조직적 연계사항 및 기술적 연계
사항을 정하고 상호간의 협의사항 및 단계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명시한다.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각종 문서수발현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자문사항 및 처리결과

(3)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청 및 서울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 자문시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

4) 협의․자문․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자문․심의 등을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 중 서울시와의 협의

- 계획안 작성 및 주민서면통보 자료,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및 심의 (필요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사전 자문 (필요시)

- 정비계획수립으로 수반되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 및 심의

5)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중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수급인은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련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사 및 참여 기술자는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기 타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부대업무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소요업무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관련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되는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계획 등 관련 계획은 용역준공까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강동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강동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계획도서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 / 일정 / 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 / 검증 / 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3. 발주청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및 자문․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5.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강동구,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협의와 조정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획자문

1)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계획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0.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용역의 부분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 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음.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함.

3)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우리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됨.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추가비용의 정산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14.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①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②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③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④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⑤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⑥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⑦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⑧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⑨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⑩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① 한글 맞춤법 (교육부)

②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③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②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③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④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①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②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③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④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⑤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①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 애매한 표현 최대한 배제

②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수급인은」, 「감독원은」 등 주어 명시

6)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서술 기준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7) CD-ROM 작성방법

각 공사별로 CD-ROM을 구분하기 위해 CD-ROM 케이스에 별첨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천호뉴타운(천호7구역)의 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부문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개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기 승인․결정고시된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정비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할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안을 수립한다.

3) 기존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적 타당성검토 및 조사, 분석, 평가,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5)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6)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

7)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

(1) 재정경제부의 통계자료

(2)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당해지역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8)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9) 기타 본 과업 수행시 구역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및 승인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10)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

(2) 기본계획의 각 부분별 내용은 판넬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디스켓과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PPT 파일도 동시에 제출함.

11) 현황조사

(1) 기초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규와 업무지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기본계획수립에 직․간접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개발기본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정사항의 조사를 포함

(2)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 정리하여 각종 계획 및 설계 수행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법정절차 이행시 근거자료로서 활용 가능토록 분석·정리되어야 함.(기정 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12) 부문별 계획수립

(1) 정비(재정비촉진)계획에서 작성하는 부문별계획 내용은 단위 생활권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으로 구성하며 단계별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방식·방법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현성·실천성을 등을 제고 하여야 한다.

(2)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및 공공시설계획의 포함사항 및 수립기준은 서울시조례 등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3) 사업시행방식은 기존의 시행방식의 분석을 통해 구역별 물리적 상황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식을 강구한 후 계획구역별 적용 가능한 시행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구역에 시행방식별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정비(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요 반영사항

(1) 현재 시행중인 개발사업은 현재의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 대책강구

① 현재 시행중인 개발사업의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

② 기존 개발사업별로 시행되는 도로개설공사, 아파트 울타리형태, 생활편익시설의 유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뉴타운계획과 연계된 조정방안 강구

(2) 도로망 및 건물이 양호한 지역은 존치를 원칙으로 함

(3)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 위치 결정시 가급적 양호한 건물 밀집지역을 피할 것

(4)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지계획 검토

- 기 개발된 지역의 유아원/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 도로․공원․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 상가 등의 생활편익시설을 포함하여 도시적 맥락에서 부지계획을 검토

(5) 운동시설, 주차장, 탁아시설 등 복지시설은 공원 및 학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시설로 개발

(6) 도로는 주변간선도로와 연결을 고려하여 상호 네트워킹이 되도록 계획

① 도로 노선은 지형여건, 도로경사 및 도로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교통량은 분산시켜 주변지역의 교통난도 완화 할 수 있도록 계획

② 도로의 폭원은 향후 교통량을 예측하여 결정

(7)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제시

① 단위구역별 정비구역 범위 결정

② 향후 뉴타운개발 및 정비사업 수립의 기본이 되고 사업시행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역별 확보하여야 할 커뮤니티시설,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

(8)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의 제시

① 기존 시행방식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행방식을 강구

② 정비사업 대상구역별 적용가능한 시행방식 및 가장 합리적인 시행방식 제시

(9) 단위시설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별, 시행방식별 사업시행 우선순위 제시

②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시행방법을 강구

14) 관련부서 협의사항

(1)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수립시 관련부서와의 협의 결정

① 단위 구역별 범위결정의 적정성

② 단위 구역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③ 커뮤니티시설, 도시기반시설, 생활여건시설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 등

(2) 도로의 노선 및 폭원 결정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정

① 도로의 노선 선정의 적정성

② 도로의 폭원 결정의 적정성 등

(3) 공원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정

① 공원 위치 선정의 적정성

② 공원부지 규모의 적정성 등

(4)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정

① 주차장 위치 선정의 적정성

② 주차장 설치 규모의 적정성 등

(5) 학교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결정

① 초․중․고별 필요한 학교시설계획의 적정성

② 학교 위치 선정의 적정성

③ 학교부지 규모의 적정성 등

3. 정비(재정비촉진)계획

정비(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과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황조사 및 분석

(1) 자연환경

① 지형 및 경사도(고도 및 경사도 분석)

② 수리 및 풍수해(수계분석, 과거 풍수해 기록)

(2) 인문환경

① 역사 및 행정(연혁 및 변천)

② 문화재

(3) 토지이용현황

① 토지이용현황

② 용도별, 지목별, 소유별 현황

③ 주요 개발사업현황

(4) 인구 및 산업현황

① 인구 및 가구 규모조사

② 산업별 유형 및 고용현황

(5) 건물현황

① 건물 용도별, 구조별 현황

② 건물연도별 노후도 조사

③ 건물허가 유무

(6) 도시기반시설 설치 현황

① 도시계획시설조사

② 공공시설물조사

③ 공원녹지 및 경관조사

(7) 교통관계조사

① 주변 교통현황 조사

② 도로조사

③ 주차현황 조사

④ 교통시설 조사

⑤ 대중교통수단의 운용에 관한 조사

(8) 공급처리시설 관계 조사

① 상·하수도시설 조사

② 전력통신시설 조사

③ 에너지 수급현황 조사

(9) 상위 · 관련계획 조사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② 시가지 변천조사

(10) 주거실태 조사

① 주택수, 세대수 및 거주자수

②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③ 주택의 규모 및 거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④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⑤ 지역적 균등 분포를 감안한 표본조사 시행(전체의 10% 이상)

(11) 주택수요 조사

① 주택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② 주택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분양주택 희망 수요

③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

④ 지역적 균등 분포를 감안한 표본조사 시행(전체의 10% 이상)

(12) 기타 : 지역여건 및 관련규정에서 포함되는 사항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될 사항

(1)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① 계획의 기본방향

② 지표설정 및 기본구상에 관한 계획

(3) 부문별 계획

① 용도지역 ․ 지구계획

② 인구․주택 수용계획

③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④ 정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및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

⑤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⑥ 공원․녹지, 환경 생태 및 보존계획

⑦ 도로․공원,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⑧ 경관계획

⑨ 지역활성화(특성화) 및 개발전략계획

⑩ 원주민(세입자, 상인대책 등)재정착 대책 및 임대주택건설 등 주거대책

⑪ 기타(지역여건에 필요한 사항)

(4)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① 구역의 경계(범위)

②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와 적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①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택지)에 관한 사항

②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등 건축계획

③ 정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6)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및 비용부담계획

(7)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9)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도시경관조성계획(시가지 경관계획)

① 건축물의 색채와 형태, 높이 등은 도시전체와의 균형과 조화를 감안하여 검토

② 도시내 주요간선도로 등, 도시의 경관축을 이루는 가로는 건축물이나 수목, 조형물 등에 대한 조성지침 제시

③ 가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버스정류장, 표지판, 자전거보관소, 휴지통, 볼라드 등)의 배치 및 형태, 그리고 가로구조물에 대한 설계지침 제시

④ 역사·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등과 관련된 도시 가로경관계획 수립

⑤ 경관계획은 도시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도시축별 경관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의 외관․색채, 시가지 경관, 공원․녹지 배치 등 경관요소별 계획(또는 지침)을 수립(또는 작성)

⑥ 경관계획은 타 부문별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시설물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상호연계 검토하여 수립

4) 교통(차량, 보행) 처리계획

①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및 배분, 도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로입체구역을 포함한 도로교통망, 보행동선, 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포함) 등의 계획 수립

② 입지별․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 주차출입방향 / 차량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방식, 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이를 지정

③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

․ 지역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함.

․ 각각의 필지가 아닌 가구별 보행동선이 되도록 계획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함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 공존도로 등의 설치 검토

․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시간제 보행자도로 등의 다양한 형태 검토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5) 환경에 대한 검토

①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건축계획지침 수립의 내용에 반영되도록 함.

②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안이 되도록 함.

③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환경영향내용, 영향저감대책, 계획반영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총괄표를 작성하고,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

④ 토양포장, 우수유출,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녹지변동, 녹지체계, 습지보전, 비오톱, 일조, 바람, 에너지, 환경오염의 항목에 대해 실시

6) 시행계획

① 단계별 시행계획

기반시설 및 정비구역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② 투자계획

사업별, 단계별 공사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주요내용

① 건축물의 용도

② 건축물의 밀도

③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⑤ 건축선

⑥ 주요지구 건축규모 및 공간계획의 예시를 위한 스케치 모델계획

⑦ 기타(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공간 등)

(2) 세부내용 : 건축계획지침 참조

4. 건축계획 지침

1) 주요내용

(1) 단지배치 지침 작성

① 단지계획 및 건축계획(안) 작성 및 지침제시

② 건축한계선 설치, 상가 및 아파트 배치계획(안) 작성 및 지침제시

③ 진출입 동선계획, 조경계획(안) 작성 및 지침제시

④ 공공시설 배치계획과 연계한 단지배치(안) 작성 및 지침제시

(2) 아파트 및 옥외공간 디자인

① 아파트 디자인계획(외벽, 색채, 발코니, 지붕 등)(안) 작성 및 지침제시

② 포장 식재 등 디자인 계획(안) 작성 및 지침제시

③ 경관디자인 계획(스카이라인, 야경, 광고물, 안내물, 랜드마크 등)(안) 작성 및 지침제시

④ 가로등, 가로벤치,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 디자인 계획(안) 작성 및 지침제시

(3) 커뮤니티시설 건축지침

보육시설, 도서관, 노인보호소, 보건소 등 각종 공공시설 복합화 등 배치방안 작성 및 지침제시

(4)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검토사항

2) 세부내용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정계획

가.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 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

나. 필요시 보차분리를 고려한 인간위주의 적정 가구 분할을 도모하고 특히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성격에 부합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가 되도록 함.

다. 조화로운 가로경관이 조성되고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가구별로 적정한 규모의 획지가 되도록 함.

라. 상업지역 등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적정규모가 되도록 획지규모를 정함.

마.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구별로 비슷한 규모로 획지를 정하여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함

② 건축물 용도계획

가. 토지이용구상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가구 및 입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계획

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지침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

다.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 밀도 및 용도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함

라. 해당 지구에 필요한 용도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주위에 있는 대지나 건축물의 용도와 상충되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

③ 건축물의 밀도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내 공지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

나. 개발단위의 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용량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범위를 제시

다. 용적률계획은 가급적 가구단위로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허용범위를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음.

라. 필지단위로 용적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 제시한 구역전체의 평균개발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수 있음.

마. 용적률을 특정하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값을 제시함으로써 융통성을 갖도록 함.

④ 건축물의 높이계획

가. 건축물 높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별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하여 통일감이 조성되도록 하고, 도시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landmark)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를 지정

나. 높이제한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

다. 건축물의 높이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높이를 정할 수 있음.

라. 지구 전체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별도의 개발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⑤ 건축물 형태 등의 계획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

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건축물의 배치가 되도록 하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 한계선 등을 지정을 검토

․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저해되거나 벽면선에 무질서한 요철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전면공지의 불규칙한 요철로 외부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 가로경관의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구역내 이면도로(소방도로 기능)의 최소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가.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은 도시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되, 심미적 요소에 대한 건축물 외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며, 특정용도를 위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나. 건축물의 형태․재료․색깔 등의 무질서한 연출로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경관수준 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 등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

다.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함.

⑧ 공개공지, 건축선, 공공보행통로

가. 공지확보와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주변가로의 보행량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벽면)지정선, 건축(벽면)한계선의 지정 등을 검토

나. 이용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과 대형 건축물 등이 입지한 곳은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옥외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지정

다. 대지내 공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 한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내 공지의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내 대지 상호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지정

․ 보차혼용통로 지정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 또는 필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고려

․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어야 함.

․ 공개공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구 가운데 획지와 획지의 연결부위에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배치

․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관련시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

3) 지침운용에 관한사항

① 사업지구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획요소를 단순화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계획의 상세성을 깊게 하는 등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

② 상위계획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발계획을 건축계획지침으로 갈음하여 사용

4) 스케치 모델계획

건축규모, 밀도, 공간계획 등 주요 지구에 대한 예시

5. 교통성 검토

1) 일반사항

(1) 교통성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2) 교통성검토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되어야 함.

(3) 주요 과업 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교통환경 조사분석

다. 교통수요예측

라.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안 도출

마. 교통개선방안 및 효과분석

바. 성과품 작성

2) 세부내용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

(2) 교통영향 요인분석

- 본 과업의 사업완료시 각 단계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 파악 분석방법 설정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사회․경제 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분석항목을 설정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검토하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3)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조사

가. 범위 설정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서 주요 간선도로 및 사업지 주변의 주요 도로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설정

나.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교통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

(4) 조사항목

가. 토지이용 실태

-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분류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분석

나.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 조사지역 가로망의 교통시설물 현황

- 교통운영현황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 수준 및 가로구간 속도 및 지체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대중 교통운행(마을버스 포함) 및 보행현황

다. 유사시설 조사(원단위 조사)

(5)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 수행

- 대상지역내 공공계획 검토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6) 교통수요예측

- 과업수행자는 공신력있는 교통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사업 완료후 1년, 5년에 대하여 예측․분석

-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로 구분 시행

(7) 주차수요 예측

(8)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본 사업완료)에 따라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구분하여 검토

- 본 사업지에 대한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

-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의 문제점

- 교통안전 및 기타 소통의상 문제점

- 본 사업 완료에 따른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 문제점

-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점

- 주차시설의 문제점

(9)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 과업수행자는 위 ‘5’항에서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개선방안 수립시에는 사업지내와 주변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필요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 분석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완료에 따른 사업지구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문제의 완화방안 수립

(10) 검토서 작성

- 검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분석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첨부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작성

○ 작성기준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

나. 모든 자료는 A4나 A3로 작성하고 발주처 요구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다. 관련도면은 SCALE에 맞게 작성

라.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규정 및 관련 계획에 의거 작성하며,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목/규격/크기/수량/작성부수 및 방법 등은 조정 가능

○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성 과 구 분	성 과 도 서			비고
	구 분	규격	제출부수
정비계획	- 계획보고서	A4	50부
	- 계획승인 및 열람도서	A4	50부
	- 성과품 CD롬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자료 포함)		2장
	- 현황 조사분석 자료집	A3	1식
	- 주민설명회 자료 등		1식
기 타	- 각종 현황도 및 계획도	1/500 ~ 3,000	1식
조감도	- 구역별 조감도, 뉴타운지구 전체		1식

※ 별첨

표 - 1

용 역 명
공 사 명
설계사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AD 명		사용버젼
용역감독원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성과품 정보수급인은 CD-ROM 작성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화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한다.

표 - 2

용 역 명
공 사 명
설계사명		대표자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역기간		납품일자
전화번호		발주부서

수급인은 CD-ROM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 CD-ROM화일 작성방법 (예시)

CAD로 작성된 도면화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화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CD-ROM에 저장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을 CD-ROM 화일로 작성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 3

D:\	DRAWING \CAD \공종별폴더 CAD로 작성된 도면, 도면목록 화일 저장
	FONT CAD 도면 작성시 사용된 한글 FONT 화일 저장
	SPEC 공사시방서 화일 저장
	DESIGN 설계서, 설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토적표 등
	ETC 기타 설계도서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수급인(계약자)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수급인(계약자) :

주       소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강 동 구 청 장  귀하

보 안 각 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에 참여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