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작성양식)

【 용역명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작성지침서 수립】

2016. 08.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업내용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3. 과업의 범위	4

4. 과업의 목적	4

5. 내용의 범위	작성

6. 과업 수행기간	5

7. 과업의 내용	작성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작성 지침서 마련

Ⅰ		과업 내용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지침서 수립” 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노후 시설물 관리의 미래 전략방안을 규정하는「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가 ‘16년 7월 14일 제정되었음

- 주요내용

구 분	조례 내용
적용범위(제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
실태평가보고서(제5조)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이용수요, 구조적 성능, 유지관리이력, 미래가치 등) ※ 최초작성기한 : ‘19. 12. 31.
종합관리계획(제6조)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성능개선위원회(제7조)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실무협의회(제8조)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상기 조례는 5년 단위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 세부항목

구 분	조례안 내용
(제5조) 실태평가 보고서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5년마다 갱신 - 최초작성 : ‘19. 12. 31. ∘ 실태평가 항목 - 시설개요 및 현황 - 하수관로 노후도 정의 및 기준정립 - 조사분야 기준 마련 - 이용수요(통수량)의 검토 - 노후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설정 - 조사 및 노후도 평가 - 관로 개선의 필요성 판단 및 순위 선정 - 내구성능 변화 데이터 구축 및 잔존수명 평가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 DB 구축 및 유지관리분야 기준 마련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 노후불량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 보고서 활용
(제6조) 종합관리 계획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작성 후 5년마다 갱신 ∘ 종합관리계획 포함사항 -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조례에서 노후시설물 정의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공공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인 ‘19년 기준으로 11개 종류의 468개소 시설물 및 하수관로를 총 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 조례에 규정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항목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시설물 평가체계이므로, 14개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특정지침 없이 개별로 작성한다면 도출방식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떨어져 종합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시설물 별 관리부서에서 일관성 있고 정량화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작성지침서를 ’17년도에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시특법 1,2 종 시설물 및 간선 하수관로

	1	2	3	4	5	6	7	8	9	10	11
시설 분류	교량	터널	상수도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 처리장	옹벽	절토 사면	건축물	하수 관로

4. 과업의 목적

○ 점차 가속화 되는 서울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이력정보 분석 및 미래예측 등을 통한 시설분류 별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선정기준 등을 도출하고,

○ 투자우선순위 및 중장기 년차별 투자계획 등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수립기준 등이 명시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함

5. 내용범위(작성요청)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4개 하수처리구역

○ 내용적 범위

- 기존 4개 처리구역의 관로조사 및 결과 분석

- 하수관로 상태조사(노후관로)

- 하수관로정비계획(대상관로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관련 인허가

○ 과업의 내용

- 하수관로 상태조사

· 관로내부 조사 :  km(CCTV  Km,    육안조사 km)

· 내시경 조사 : 0개소

· 지반조사 : 0공

· 측량조사 : km

- 하수도 전산관리시스템 보완

6. 과업 수행기간

○ 2017년

7. 과업의 내용(해당시설물 명기, 작성요청)

1) 원형관거 D=900mm이상,  L=381,971m

2) 사각형거 □0.7㎡이상, L=720,9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