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 역 명 : 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18.  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19. 12. 28.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 위치 및 대상 : 여의도 샛강 분류부(상류) 주변

○ 과업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구 분	물 량 합 계	비고
폐아스콘	9 ㎥	운반
폐콘크리트	1,125㎥
폐아스콘	21 Ton	처리
폐콘크리트	2,586 Ton

※ 설계도서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 함.

1.5 과업의 범위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한강사업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은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로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업체 피해 보상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시공사 사정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작업시 교통안내등 사전준비 작업후 시행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고,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명 칭	번 호	시행년월일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10615호	‘12.7.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10219호	‘11.1.1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반출시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올바로)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기물 운반거리는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로 설계(21Km)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실제거리를 환산 적용한다.

- 처리장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37-3 –거리: 21Km(2Km/30Km.

+2Km/35Km+17Km/60Km +17Km/65Km+2Km/30Km+2Km/35Km)

(단, 운반거리 21Km이상은 계약단가로 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토요일 기준 월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폐기문서는 소각처리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원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기관”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