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4. 07.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5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1.6 용역감독 등	8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1.8 관계기관 협의	9

1.9 자문회의	9

1.10 보안 및 비밀유지	10

1.11 과업내용 변경	10

1.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0

1.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0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0

1.15 용어의 해석	11

1.16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1

1.17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12

1.18 준수사항 및 각종 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2

제2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14

3.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4

3.3 성과품의 납품	15

3.4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5

제3장 과업수행예정공정표	16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용역의 기본방향은 PSC박스거더교에 대한 1)공통유지관리매뉴얼 작성과 2) 개별교량 유지관리 매뉴얼(편람) 작성계획 수립으로 하되,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편람)은 실제 해당교량 점검 및 직원 교육교재로도 활용하도록 작성

1) 공통유지관리매뉴얼 : PSC박스교량의 공통적인 주요 유지관리 사항을 반영한 매뉴얼(그라우트 내구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처짐관리, 균열관리 등)

2)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편람) : 공통유지관리매뉴얼에서 반영할 수 없는 각 해당교량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특이 이력사항과 추가 점검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매뉴얼

※ 외국 사례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

중점 과업내용으로는 PSC박스거더교의 안전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선(긴장재, 정착부, 그라우트)에 대한 건전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제시, 가설공법별 주요부재에 대한 안점점검체크리스트 제시로 함.

기타, 기술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수집 수준으로 하되, 해외 문헌의 폭넓은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용성과 점검 및 보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

또한, 텐던의 긴장력추정 및 처짐관리(형상측량, GPS 등)는 다양한 기법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수준으로 용역범위를 결정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및 대상 : 서울시내 PSC박스거더교

구 분	시설명(총 14개소)
한강교량(4개소)	올림픽대교, 원효대교, 행주대교, 서강대교
일반교량 및 고가(10개소)	두모교, 서호교, 정릉천고가, 홍제천고가, 노량교, 복정고가, 청담2교, 영동1교, 영동2교, 영동5교

2) 과업의 종류 :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방안 용역

3) 과업의 세부내용

(1)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공통유지관리매뉴얼 작성)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에 대한 적용공법 및 이력 등을 작성하여,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상세) 수집 및 분석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점검편람 등 수집 및 분석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에 대한 현행 관리시스템 파악 및 구체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의 가설공법별 구조적 특성 및 취약부위 제시

- 구조적 역학 특성과 하중집중에 따른 취약부위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한다.

· 가설공법법 구조적 역학 특성 정리

· 가설공법별 시공 및 공용단계의 구조적 취약부재 분석 및 대책 제시

- 손상사례 및 붕괴사례의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 손상사례를 부재별로 구분하여 손상원인 분석 및 대책 제시

· 국내·외 시공 및 공용시 붕괴사례를 조사하고 붕괴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의 대책을 제시한다.

○ 해외의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체계 및 매뉴얼 분석

- 여러 선진국의 유지관리체계 실태 및 매뉴얼을 분석하여,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점검조직 구성 및 점검 계획, 점검내용

·  강선의 건전성 평가, 처짐 관리, 균열 관리

·  보수보강 방법 및 기준, 사례 등

○ 긴장력 측정법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실무활용성 검토

- 텐던 긴장력 측정법 분석, 실무활용 가능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 기존의 텐던 긴장력 추정 기법 분석

· 최근 관련 국내·외 학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및 보고서 분석

(2) 점검항목 및 내용정립, 관리기준 제시(공통유지관리매뉴얼)

○ 이력관리를 위한 부재분류 정립

- 효율적 안전점검 및 이력관리를 위한 일반교량과 차별되는 부재분류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부재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 부재분류에 긴장재, 그라우팅, 앵커부 등 포함

○ 점검내용, 점검체크리스트(Checklist) 정립

- 가설공법별 점검부위 및 내용, 점검방법 등을 제시한다.

· 구조적 역학특성과 손상 및 붕괴사례를 토대로 중점 점검부위 및 내용 제시

· 구체적인 중점 점검부위를 표시한 도면 작성

- 현장에서 직접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체크리스트 표 및 보고서 양식을 작성

· 구조적 취약부재 등 중점점검부위는 일반점검부위와 구별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균열 및 처짐 관리기준 제시

- 균열(누수, 녹, 백태 등 조합손상 포함)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균열 관리기준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접목

- 처짐관리 기법을 조사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 처짐의 측정방법(형상측량, GPS 등)과 처짐의 관측시기 및 횟수 제시

· 처짐에 대한 확연한 변화시 정밀조사 방법 등 처짐관리 기준을 제시

○ 강선에 대한 내구성 평가 절차, 방법 제시

- 긴장재, 정착부, 그라우트 등 관련분야 조사기법을 분석(부식, 공극 등)하여 실무적용 가능한 기법을 제시한다

- 서울시 대상시설물에 적합한 그라우트 내구성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제시(부식, 공극 등)한다.

· Internal Tendon의 내구성 평가와 External Tendon의 내구성 평가를 분리

(3) 보수 방법 및 문제발생시 대응시스템 정립(공통유지관리 매뉴얼)

○ 내구성, 내하성 영향인자 분석 및 제시

- PSC박스거더교에 대한 내구성 및 내하성 영향인자를 분석한다.

- 영향인자를 토대로 내구수명 및 내하력 저하 요인을 제시한다.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 보수 방법 및 기준 정립

- 국내·외 PSC박스거더교의 부재별 보수사례를 제시한다.

- 교량 형식 및 부위를 구분하여 보수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 Seal Joint, Internal Tendon, External Tendon 등으로 구분

-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 보수기준을 정립한다.

· 즉시 조치단계 및 차순위 조치단계 등으로 구분

○ 긴급점검 항목 및 내용, 점검방법 정립

-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화재 등에 대한 긴급점검 항목 및 내용, 점검방법을 제시한다.

-  점검팀 구성, 점검장비, 투입인원 등 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 문제발생시 대응시스템 정립

- 문제발생시 긴급 대응을 위한 대응시스템(구체적 Flow Chart 등 포함) 정립한다.

- 교량의 하중제한, 제한여부 결정 등을 위한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4)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편람) 작성계획수립

○ 서울시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편람) 보완점 제시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의 안전점검편람(정밀안전진단시 작성)의 실무적용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제시한다

· 개별교량의 최근 안전점검편람 분석

· 해외 선진국의 개별 PSC박스거더교 유지관리매뉴얼 수집 분석

○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 목차 및 세부항목, 주요내용 결정(가이드 라인)

-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항목을 제시한다.(가이드라인)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14개소)의 일관성 있는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차 및 세부항목 등을 결정

○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소요기간 및 예산 분석

- 서울시 PSC박스거더교(14개소)의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 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을 산정한다.

- 준공년도,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작성 대상교량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개별유지관리 매뉴얼 작성(개별교량 외관점검시 및 교육교재로 활용)

- 개별유지관리매뉴얼 작성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PSC박스거더교 2개소를 선정하여 매뉴얼을 작성한다.

· 외부텐던 교량 1개소, 내부텐던 교량 1개소

- 실제 점검시 및 교육교재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특이 이력사항 포함

· 특이 이력사항을 고려한 점검체크리스트 등 작성

- 매뉴얼 작성시 주요 PSC박스교의 설계(감리, 시공)에 참여했던 관련전문가를 용역 자문위원에 참가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4) 성과품 작성시

5) 건설기술심의(자문) 회의시

6) 기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이하 “감독원”라 한다)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시와 동등 이상의(자격, 경력, 유사실적)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 2. 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2)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 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준공시

⑤ 기타 과업기간 중에 자문회의, 주요계획, 방침결정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1.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9.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시기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초기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본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조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및 설계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10.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1. 과업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 2. 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용역자문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 한다.

1.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5.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6.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2)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3) 기타 과업 수행시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1.17.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1)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18. 준수사항 및 각종 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 2. 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3. 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 2. 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지연배상금”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⑥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참여인력의 노임문제가 지체 없이 시정되어 과업의 계속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 2. 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⑧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 2. 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6. 용역의 일시정지“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⑪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각종 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물(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관련계획 검토사항

(9)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 용역서에 반영 내용, 지시사항)

(10)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2)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 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성과품 납품

1)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서 및 종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토 절차를 이행한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4) 모든 용역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는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한다.

2.4.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CD-ROM
착 수 보 고 서		5부
중 간 보 고 서		20부
종 합 보 고 서		40부
사 진 첩	현황 사진첩	10부
	주요과업사진첩	10부
성과품 CD			3세트
관련자료 및 사진, 동영상			1식

제 3 장 과업수행예정공정표

구 분	월별추진실적 (계약일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나.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제시 - 해외 유지관리체계 분석
다. 점검항목 및 내용정립 - 이력관리를 위한 부재분류 - 점검 체크리스트 정리 - 균열 및 처짐관리기준 제시 - 강선 내구성 평가방법 제시
라. 보수방법 및 대응시스템 정립 - 내구성 영향인자 분석 - PSC거더교 보수방법 및 기준 정립 - 긴급점검 항목 및 방법 정립 - 문제발생시 대응시스템 정립
마.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 유지관리매뉴얼 보완점 제시 - 유지관리매뉴얼 예산분석 - 개별교량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사. 성과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