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

2019. 10.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수행 기간	1

3. 입찰 및 계약방법	1

4. 과업의 목적	1

5.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6. 과업의 추진방향	2

Ⅱ. 과업내용서

1. 과업 기간 및 범위	2

2. 과업의 내용	2

3. 과업 수행방법	3

4. 과업 수행단계	4

4. 과업내용지침	5

가. 기본지침	5

나. 세부지침	5

5. 과업수행 일반지침	6

6. 과업 참여자	7

7. 보안대책	8

8. 성과품	8

가. 제출내용	8

나. 작성지침	9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9

9. 특기사항	9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1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가칭)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과업예산 : 금77,013,000원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강의 위상 및 평화적 활용가치에 대한 재정립 필요

◦ ’18년 정상회담(1차:’18.4.27, 2차:’18.5.26, 3차:’18.9.18)에 따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수로 남북 공동조사 및 작성된 해도 북측에 전달

◦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지리적 공간 이용의 문제는 경계가 없어 한강의 위상과 평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시점 도래

□ 다양한 분야에서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 남‧북관계, 국제정세, 한강의 전문가를 활용, 포럼 및 토론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그에따른 시사점 도출

□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한강에 대한 다양한 시도(치수‧개발‧자연성회복 등) 및 해외사례 분석으로 교류협력 과제 발굴

2		과업내용

1. 과업 추진방향

□ 남북관계‧국제정세‧한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포럼 및 토론회 개최

□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한강과 관련된 사례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및 제안

2. 과업의 내용

□ (가칭)한강평화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치단체, 물환경 및 남북관련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기회의 개최

◦ (운영) 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한강평화포럼 개최일정,
포럼주제, 발제자‧토론자 선정 등 포럼운영방향,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제언 및 추진과제 논의

□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 및 운영

◦ (개최횟수) 계약기간 중 3회이상 전문가포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포럼 또는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심포지움 형태로 개최

	<포럼 주제(안)>
- (1차포럼) 한반도 한강의 가치와 미래 - (2차포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가치와 활용 - (3차포럼)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 포럼주제는 운영위원회 논의에 따라 조정

◦ (운영방법) 각 주제별 2~3명의 발제자의 발제 후 5명내외의 토론으로 진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는 한강과 남·북한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발한다

◦ (행사운영) 참석자(발표 및 토론자 등) 섭외 및 초정관련 업무 수행,
행사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제작, 행사장 세팅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행사진행, 현장 인력배치 및 관리 등

◦ (행사홍보) 행사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디자인 및 제작설치, 온‧오프라인 홍보실시

□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도출 및 제안

◦ 포럼 발표자료 및 토론 내용 분석 후 시사점 도출

◦ 분단이후 한강의 치수, 각종 개발사업 등 실태와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도출 및 제안

3.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 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포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수행계획(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포함)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부서 요청사항 처리결과

◦ 참여자(총괄PM 등) 현황

◦ 다음 과업 수행계획

다. 최종보고(계약만료일 20일전) : 포럼결과 및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 발주부서 요청이 있을 시

마. 최종성과품 제출(계약만료일 이내)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00부

◦ 포럼 발표 및 토론책자, 용역수행관련 수집 기초자료 파일

(USB활용 제출)

5.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발주부서”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포럼운영위원회를 통해 포럼개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포럼 및 관련자료 조사를 수행하여 한강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인다.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활용방안 시사점 및 제언사항 도출시 서울시, 타 지자체의 남북관련 사업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한강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포럼 행사진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 본 용역수행 중 추진과제 제언시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 교류협력 방안 등 추진과제 제시의 경우 단계별 핵심 및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및 결론도출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및 관련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협상내용 등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 목표와 범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 참여자(총괄PM 등) 인적사항, 관련업무 수행 경력 및 실적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부서는 과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한강시민위원회 및 발주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이 제시하는 자문의견 수렴과 발주부서 ·  전문가 ·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총괄PM이 직접 보고하고, 필요한 보고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발주부서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회 개최 최소 7일 이전 제출)

◦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일 이전까지 예산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성과가 과업의 목적 및 관련 계약내용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는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발주부서는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 완료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괄PM이 참여토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과업 참여자

◦ 과업 참여자는 용역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북, 한강,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은 제출된 계획인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참여인력의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는 본 용역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참여자의 개인별 보안각서(자필서명)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의 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회의 자료 등은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 종)	최종보고서 (요약 및 부록 포함)	100부	(A4, 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최종보고서 및 용역 데이터 일체 수록 USB	2SET
	용역수행 관련 수집 기초자료 수록 USB	2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신고서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30부	보고회 개최일 7일 전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20부	보고회 개최일 7일 전
	진도보고	1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과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인쇄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9. 특기사항

◦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 및 범위의 변경이 있을 때

-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 기타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진행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용역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