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8. 8

서 울 특 별 시

(산지방재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Ⅱ. 세부 과업 내용	2

1. 현장조사	2

2. 재평가 방법	3

3. 기초자료 구축 및 사면 등급분류	12

4. 피해저감 대책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13

5.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여부 제시	14

6. 산사태 예방사업완료지 재평가업무 매뉴얼 지침 마련	14

Ⅲ. 일반 사항	15

1. 계약상대자의 책임	15

2. 대내외 인허가	16

3. 보안 및 비밀유지	16

4. 분쟁의 해결	16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7

1. 일반사항	17

2. 성과품 작성	17

3. 용역 성과품 납품목록	18

4. 특기사항	18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산사태 예방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하여 재해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한 후, 사면등급 조정 및 산지사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4. 과업범위

○ 2018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 지역 사면등급 재평가

- 재평가 대상 : 88개소

사업년도	계	2018년
정비건수(개소)	88	88

Ⅱ. 세부 과업 내용

1. 현장 조사

가. 조사일반

1) 사면 현장조사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트(sheet)양식을 작성한다.

2) 각 사면의 위치정보, 사면 제원, 현장 조사자 소견 등을 현장에서 작성 기입하고, 사면 현장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수집한다.

3)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 사면의 입면, 단면 파악 - 자연, 인공사면

- 법면 내의 인장균열 발생 상태 조사(균열발생 위치/유형 및 형상) - 인공사면

- 지반변형 유/무, 변형범위, 변형방향, 최대 변형량, 집수지형·배수 상황 - 자연, 인공사면

- 표면 보호공, 배수로 등의 유/무와 기능 및 상태 파악 - 자연, 인공사면

- 산지 등산로 관리(배수), 조경시설물 설치 현황, 체육시설, 임분 관리, 숲의 관리현황 등

- 기타 위험인자 파악

4) 기 사업이 완료된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등급 재평가를 실시한다.

- 대책시설의 상태에 따라 최대 –30점까지 점수 보정 시행

- 대책시설 상태 및 주변상황을 반영하여 조사자의 의견에 따라 최대 ±10점의 점수 보정 수행하여 각각의 지역에 등급 재평가 수행

- 산사태 발생요인과 대책시설에 의한 산사태 저감효과를 평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적정 여부 판단

※ 현장조사의 전차용역과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자 교육 등을 통해 표준화된 조사가 되도록 함.  교육시, 이전 실시된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 저감시스템 구축 용역” 조사자에게 자문 요청.

나. 조사대상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역 재평가 : 88개소

2. 재평가 방법

가. 기본방향

1) 재평가 방법은 2015년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 저감시스템 구축(4단계)” 평가 방법 및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을 검토, 적용하여, 평가방법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평가 방법은 현장조사 전에 조사자간 표준화된 기준을 숙지토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재평가 조사의 신뢰성 판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에 표본지를 선정 사전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검증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표본지 평가등급을 외부전문가 및 관리주체와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4) 재평가 대상지는 조사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산사태, 토석류, 급경사지로 나누어 평가기준 차별화 한다.

5) 크게 4가지 항목(자연비탈면, 산사태·토석류 평가, 대책시설 평가, 조사자의견)의 점수를 종합하여 점수 및 등급을 산정한다.

6) 산사태(Landslide) : (자연비탈면 평가점수의 50%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평가점수/502의 50%) + 대책시설 평가 및 조사자 의견점수

7) 토석류(Debris Flow) : (자연비탈면 평가점수의 50%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평가점수/720의 50%) + 대책시설 평가 및 조사자 의견점수

8)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 평가점수의 100% + 대책시설 평가 및 조사자 의견점수

9) 과업기간 중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수정 또는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평가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평가표의 수정이 있으면 본 평가방법의 수정 방향을 발주처와 상의 후 실시한다.

10)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점수는 A등급(0～20점),   B등급(21～40점), C등급(41～60점), D등급(61～80점), E등급(81점 이상)으로 한다.

11) 단일구간 또는 사면이 아닌 유역 또는 피해발생 우려 사면 단위로 정량적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결정토록 한다.

표 1. 재평가 평가기준 구분

구 분	자연비탈면 평가	산사태평가	토석류평가	대책시설평가	조사자 의견
산사태	○	○		○	○
토석류	○		○	○	○
급경사지	○			○	○

표 2. 재평가 점수 산정예시

구 분	자연 비탈면 평가(A)	산사태 평가 (B)	토석류 평가 (C)	기본점수(D)		대책시설평가(E)	조사자 의견(F)	최종평가 (D+E+F)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산사태	60점	30점	-	45점 (A 50% +B 50%)	B등급	-5점	0점	40점	B등급
토석류	60점	-	60점	60점 (A 50% +C 50%)	C등급	-5점	-5점	50점	C등급
급경사지	60점	-	-	60점 (A 100%)	C등급	-10점	-5점	45점	C등급

나. 산사태 위험 등급 평가

1) 자연비탈면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22호, 2015. 10. 20 일부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는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      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 붕괴위험성은 경사각, 높이, 급경사지 종단형상,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지반 변형·균열

비탈면 좌우접합부 계곡상태, 계곡의 연장과 폭, 토층심도, 상부외력, 지하수, 붕괴·유

실이력, 보호시설상태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조사자의 보정점수로 토석류 예상 지역,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에 따라 최대 7점      까지 보정할 수 있다.

- 재평가는 이전 평가의 위험성 인자별 점수와 대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반영한다.

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평가

- 산림청 산사태 평가 인자는 보호대상,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상, 토심,      경사도이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조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수 보정을 수행한 후 합산하여 총점수를 산정      하고, 총점수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총 점수는 최대 502점이며, 아래와 같이 4종류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
· 1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 360점 이상
· 2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240점～360점 미만
·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80점～240점 미만
· 4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 80점 미만

- 보호대상은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 시 가장 큰 영향인자로서 최소 0점에서 240점까지      부여(인가가 10가구 이상이거나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240점)한다.

- 산림청의 기준에 의하면 서울시의 거의 모든 산지 하부와 인접하는 생활권은 10가구      이상의 주택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최소 2등급 이상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      역으로 판정한다.

- 산사태 영향인자를 점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사길이(74점), 모암(56점), 경사위      치(26점), 임상(26점), 사면형상(23점), 토심(21점), 경사도(16점)로 나타낸다.

- 재평가는 이전 평가의 위험성 인자별 점수와 대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반영한다.

3) 대책시설 평가

- 산지재해 위험도에 대한 대책시설의 효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한 대책시설      의 규모, 시설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위험도 저감      정도를 조사한다.

- 규모, 시설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이상 세 가지 항목별 상(-10점), 중(-5점) 및 하(0점)      으로 구분하여 최대 –30점까지 위험도 저감평가를 수행한다.

4) 조사자 의견

-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장에 정리된 위험인자와 대책시설의 효과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자 의견으로 붕괴위험도와 피해위험      도 항목을 삽입하여 위험도 점수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다.

- 붕괴위험도 및 피해위험도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별 상(5점), 중(0점) 및 하(-5점)으로      구분하여 최대 ±10점까지 위험도 보정을 수행한다.

5) 평가표는 아래 표3. ∼ 표6.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표 3. 자연비탈면 및 산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예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붕 괴 위 험 성 (70)	경사각(°)	20 미만	20~33	34~43	44~53	54 이상
2	4	6	8	10
높 이(m)	25 미만	25~49	50~59	60~69	70이상
1	2	3	4	5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하강형	평행형	상승형	복합형
1	2	3	4
지반 변형․균열	없음	있음
0	5
비탈면 계곡	계곡 연장(m)	0~10	11~30	31~50	51 이상
1	2	3	4
계곡 폭(m)	3 이상	2~3	1~2	1 미만
1	2	3	4
토층심도(㎝)	0~20	21~50	51~70	71~90	91 이상
1	2	3	4	5
상부외력	무	전, 답, 묘지외	송전탑, 주택	철도	도로	임도
1	2	4	6	8	10
지하수 상태	건조	습윤	표면수	용수
0	2	4	6
붕괴·유실이력	없음	낙석	10%미만	10%~20%미만	20% 이상
0	2	4	6	8
보호시설상태	양호	불량	매우 불량	무
0	2	4	5
사회적영향도 (30)	주변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인구수/ 도로차로수· 교통량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이상
1	2	4	6	8
그외 기타 지역 급경사지	피해예상 인구수	0	1~4(人)	5(人)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시설물과의 거리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초과	비탈면높이 2배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이내
0	1	4	7	10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3.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노약자 4인 이하(+1), 노약자 5인 이상(+2)

4.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거주 지역 : 4인 이하(+3), 5인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표 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예시

일반정보	조사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위치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속칭: )
		GPS 좌표			위도 ( ° ′ ″), 경도 ( ° ′ ″)
	유역면적				ha
인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수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등급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등급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등급 (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 미만
4등급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80점 이하

표 5. 대책시설 평가 예시

항목	평가기준(평가점수)	비고
규모	상(-10), 중(-5), 하(0)	택 1
시설적정성	상(-10), 중(-5), 하(0)	택 1
유지관리	상(-10), 중(-5), 하(0)	택 1

표 6. 조사자 의견 점수반영 예시

항목	평가기준(평가점수)	비고
자연비탈면 평가	1.상부산지에서 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택 1
	2. 우수배수시설 없음(+2)
	3.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택 1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붕괴위험도	상(+5), 중(0), 하(-5)	택 1
피해위험도	상(+5), 중(0), 하(-5)	택 1

다. 토석류 위험 등급 평가

1) 자연비탈면 평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22호, 2015. 10. 20 일부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는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      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 붕괴위험성은 경사각, 높이, 급경사지 종단형상,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지반 변형·균열

비탈면 좌우접합부 계곡상태, 계곡의 연장과 폭, 토층심도, 상부외력, 지하수, 붕괴·유

실이력, 보호시설상태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조사자의 보정점수로 토석류 예상 지역,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에 따라 최대 7점      까지 보정할 수 있다.

- 재평가는 이전 평가의 위험성 인자별 점수와 대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반영한다.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

- 산림청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 평가 인자는 보호대상, 황폐발생원, 계류내 전석분

포비율, 계류상부경사, 총계류길이, 계류평균경사 등이다.

-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 조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수 보정을      수행한 후 합산하여 총점수를 산정하고, 총점수에 따라 토석류 취약지역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총점수는 최대 720점이고 아래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1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 540점 이상
· 2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360점～540점 미만～
·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121점～360점 미만
· 4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 120점 이하

- 보호대상은 토석류 위험등급 평가시 가장 큰 영향인자로서 최소 0점에서 360점까지 부여

(인가 10가구 이상이거나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360점)한다.

- 토석류 영향인자를 점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황폐발생원(112점), 총계류길이(74      점), 계류평균경사(60점), 계류상부경사(54점), 계류내 전석분포비율(40점)이다.

- 재평가는 이전 평가의 위험성 인자별 점수와 대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반영한다.

3) 대책시설 평가

- 산지재해 위험도에 대한 대책시설의 효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한 대책시설      의 규모, 시설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위험도 저감      효과를 판단한다.

- 규모, 시설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이상 세 가지 항목별 상(-10점), 중(-5점) 및 하(0점)      으로 구분하여 최대 –30점까지 위험도 저감평가를 수행한다.

4) 조사자 의견

-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장에 정리된 위험인자와 대책시설의 효과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자 의견으로 붕괴위험도와 피해위험      도 항목을 삽입하여 위험도 점수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다.

- 붕괴위험도 및 피해위험도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별 상(5점), 중(0점) 및 하(-5점)으로      구분하여 최대 ±10점까지 위험도 보정을 수행한다.

5) 자연비탈면 평가표는 산사태 위험 등급 평가표와 같으며, 토석류 위험 등급 평가표는 표 7. 평가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표 7.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예시

일반정보	조사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위치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속칭: )
		GPS 좌표			위도 ( ° ′ ″), 경도 ( ° ′ ″)
	유역면적				ha
인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 2등급 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 2등급 50% 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 1등급이 있는 유역
점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1～30			31이상
점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	9미만			9～13		14～18			19이상
점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미만			200～500		501이상
점수	0			28		74
계류 평균 경사 (°)	5미만			5～7		8～10			11～16		17 이상
점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등급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등급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등급 (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1～360점 미만
4등급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120점 이하

라. 급경사지 평가

1) 급경사지 평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22호, 2015. 10. 20 일부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는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      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 붕괴위험성은 경사각, 높이, 급경사지 종단형상,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지반 변형·균열

비탈면 좌우접합부 계곡상태, 계곡의 연장과 폭, 토층심도, 상부외력, 지하수, 붕괴·유

실이력, 보호시설상태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조사자의 보정점수로 토석류 예상 지역,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에 따라 최대 7점      까지 보정할 수 있다.

- 재평가는 이전 평가의 위험성 인자별 점수와 대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반영한다.

2) 대책시설 평가

- 산지재해 위험도에 대한 대책시설의 효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한 대책시설      의 규모, 시설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위험도 저감      효과를 판단한다.

- 규모, 시설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이상 세 가지 항목별 상(-10점), 중(-5점) 및 하(0점)      으로 구분하여 최대 –30점까지 위험도 저감평가를 수행한다.

3) 조사자 의견

-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장에 정리된 위험인자와 대책시설의 효과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자 의견으로 붕괴위험도와 피해위험      도 항목을 삽입하여 위험도 점수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다.

- 붕괴위험도 및 피해위험도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별 상(5점), 중(0점) 및 하(-5점)으로      구분하여 최대 ±10점까지 위험도 보정을 수행한다.

4) 급경사지 평가표는 산사태 위험 등급 평가표를 활용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초자료 구축 및 사면 등급분류

가. 기초자료 구축

1) 사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자료는 사면 데이터베이스 양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 및 입력한다.

2) 2018년 정비가 완료된 사면에 대한 정비 현황 자료를 수집 및 입력한다.

나. 사면등급 구분

1) 전체(자연․인공) 사면에 대하여 산림청 산사태위험평가기준 및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등 규정을 고려하여, 사면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종합 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존 평가표 사용).

2) 사면 등급의 기준은 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하며 사면이 붕괴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범위와 피해규모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중 얻은 현황조사를 기초로 하여 사면에 대한 위험등급을 평가하고, 기 평가된 사면에 대한 조사자료 비교하여 사면에 대한 현장별, 유역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사면등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험지도(hazard Map)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피해저감 대책 수립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

1) 사면 관련 제반 자료, 상태 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위험등급이 높을 경우(C이상, 41점 이상) 적절한 피해저감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한 사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우선 순위 및 보수·보강 시기 등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사면에 대한 사방댐, 토석류 방지벽, 배수로 정비, 수목 관리 등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위험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및 규모,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재평가 결과 대상사면이 C등급 이상의 위험등급으로 평가되면 대상사면에 추가시설물의 필요성,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재평가 결과 기존평가 보다 위험등급(점수 포함)이 같거나, 높아진 경우 명확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또는 설계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규명한다.

6)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계약 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여부 제시

가. 일반사항

1) 재평가 조사 후 등급 재설정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었을 경우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해제 여부 제시

1) 재평가 결과 사방사업으로 인해 위험도 및 피해도가 줄어든 지역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6. 산사태 예방사업완료지 재평가업무 매뉴얼 작성 마련

가. 일반사항

1) 서울시 사면관리에 대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재평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과업 수행자 및 관리주체 기관간의 업무 이해와 관리 기능을 도모하고자 함

2) 기 실시한 산지전수조사 평가 결과와 재평가 결과와의 대비, 이력 관리 및 장기적인 대책 마련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 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나. 재평가업무 매뉴얼 지침 작성

1)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완료지에 대한 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Ⅲ.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규정에 저촉 받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자료, 회의자료,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대내외 인․허가

가. 대내외 인허가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서울시가 정한 보안관계 법률,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 발주처가 보안관련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안관련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모든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이 과업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분쟁의 해결

-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계약서 및 서울시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서울시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르며, 사업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 종합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작성

가. 일반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용역 성과품 납품 목록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용역보고서	7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자치구별 용역보고서	각 2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요약보고서	7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용역보고서,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10장	한글화일, pdf화일 수록
중간보고자료 등	10부	10부 × 2회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