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

2018. 8월.

서 울 특 별 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2. 과업기간 : 2019. 2 ~ 12(10개월)

3.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온실가스 과거 실 배출량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하여 그 성과를 측정 하고 있음

※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20년 25%,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수립‧추진중

○ 한편, 실 배출량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 자연적인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고, 감축 사업은 그 효과의 중복성 및 인벤토리 미반영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상호간의 괴리 발생

○ 따라서 온실가스 실 배출량과 추진실적과의 차이를 우리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 현황을 감안하여 보정 해석하는 방안을 마련

4. 과업의 목적

○ 인벤토리 실 배출량과 감축사업 추진실적과의 차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05년~2030년

○ 내용적 범위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2. 과업의 주요내용

○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정책 분석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 요소, 적용범위, 배출현황 분석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효과 분석

○ 인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출 및 시나리오 분석

- 기후‧사회‧경제 환경 등 온실가스 증가 기여 인자 조사

- 서울시의 자연적 증가인자로 인한 예상 시나리오(BAU) 도출

- 감축정책 효과를 반영한 예상 시나리오(BAU) 도출

○ 배출량 증가인자 보정‧재해석을 통한 감축실적 정합성 마련

- 예상 시나리오별 배출량 차이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특성에 맞는 배출량 증가인자 보정‧재해석 방안 마련

- 보정‧재해석 효과를 반영한 감축효과 시나리오 결과 도출

○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마련

-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제도 및 지침 분석

- 시 감축사업 효과를 반영한 인벤토리 개선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

- 국내‧외 우수 감축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가능 사업 발굴

3. 과업수행 방법

○ 사례‧문헌연구 및 통계조사

-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정책 관리 사례 및 관련 통계‧연구자료 수집, 전문가 및 시민 인식조사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방법 등 반영

- 온실가스 산정 및 예상 시나리오 관련 지침‧방법 등 활용

○ 전문가 회의 및 유관기관 참여

-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한국환경공단‧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전략 및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4. 과업수행단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4개월, 8개월 이내(2회 실시)

○ 최종보고 : 사업완료전 1개월 이내

※ 착수‧중간 및 최종보고의 세부일정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

Ⅲ		과업 일반 지침

1. 수행기준

○ 본 과업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감축실적을 참고하여 관련지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한다.

○ 서울시는 본 과업의 기간 준수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이 제시하는 자문의견 수렴과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공인되고 일반화된 최신의 지식이나 이론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서울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과업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결정한다.

2. 과업 참여자

○ 과업 참여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사업에 대한 연구분야 등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는 과업기간 중 감독자와 수시로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은 제출된 계획인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참여인력의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동급 기술인력으로 대체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기술해야 한다.

- 과업의 목표와 범위

- 과업 추진체계 및 세부내용

- 수행원 편성표 및 수행경력 및 관련 실적

- 과업 추진계획(일정)표

4. 과업변경 및 기간조정

○ 다음의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과업이행 요청서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국가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 중요한 수행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우리시와 용역수행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 용역수행의 기준이 되는 계획 또는 지침변경이 있을 경우

-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 변동이 현저할 경우

-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서 및 도면 인쇄 자료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Ⅳ		성과품

1.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5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기본보고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2 SET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전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3. 성과품의 소유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