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여의교 확장 외 1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2. 2.

서울특별시

(도 로 계 획 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 감독 등

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등

10. 신기술의 도입

11. 재료선정

12. 보안 및 비밀유지

13.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4. 하도급 사항

15. 과업내용 변경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7. 용어의 해석

18. 설계 등 손해배상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 2 장 조사업무

1. 조 사 항 목

2. 조 사 내 용

제 3 장 계획업무

1. 계획항목 및 내용

2. 의 견 청 취

3.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4. 환경영향 검토

5. 수리․수문검토

6. 노선 및 구조물형식․공법계획

7. 경제성 분석

8. 설계기준 및 기타

제 4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토공설계

2. 포장설계

3. 가시설 설계

4. 구조물 설계

5. 배수시설 설계

6. 유․출입시설 설계

7. 기전설비 설계

8. 기타 부대시설 설계

9. 지장물 이설 설계

10. 교통처리계획 수립

11. 유지관리시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 반 사 항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2. 성과품 납품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여의교 확장 외 1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여의도 진입구간의 교통분산 및 지․정체 해소로 여의도일대 교통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대안노선 검토결과에 따라 여의교 교량확장,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 여의교 북단 ~ 대방역간 주요 교통축

- 올림픽대로 서울교 ~ 여의동로 축선

2) 과업의 규모

(1) 여의교 확장 : 8→9차로(폭 36m→41m), 연장 240m

(2) 올림픽대로~여의도(여의동로 방면) 진입램프 설치 : 폭 7.5m, 연장 820m

3) 과업의 내용

(1) 전단계 용역(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분석

(2) 여의교 확장 및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의 최적 설계방안 수립

(3) 여의도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안 도출

단,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건설효과 등을 검토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4) 기존 구조물의 형식을 고려한 교량 확장 및 진입램프 설치 계획 검토

(5) 교통자료수집, 교통현황조사 및 수요예측․분석

(6) 교통처리 실태조사, 교통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개선안 검토

(7) 기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① 효과측정은 사업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파악

② 주요 정체지점 및 교차로상의 지체 감소효과 분석

③ 과업대상지와 접속되는 연계 도로시설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8) 주변 교통개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검토

① 대방지하차도 확장 및 대방로축선 교통개선 방안

② 대방동 우정아파트~노량진로 지하보도 설치

③ 대방역 보행 및 환승시설 개선방안

(9) 용지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항

(10) 각종 자문 및 심의(디자인심의, 기술심의 등)

(11) 지역개발 등 도시계획사항 및 향후 발전추세

(12)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13) 주변 현황조사 (토지, 건설조사)

(14)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1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발주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 52(예장동 6-7)

(2) 연락처 : 02-3707-8144  (전송 3707-8149)

6) 위치도 : “별   첨”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 상대자는 여의교 확장 및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주변이 금융중심지와 자연경관이 뛰어난 여의도 샛강 자연생태지역으로 주변 문화․환경에 친화적이며, 본 도로 이용의 취약계층(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이 운행에 지장이 없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 실적)가 동등 이상인자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필요시 관계전문가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4)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후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한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월간공정 보고시

⑥ 준공시

⑦ 발주기관의 요청 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등 관련서류	1식	시설계획과, 영등포구청	필요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1식	시행부서	＂
주변교통개선계획	1식	교통정책과 교통운영과	＂
공사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교통규제 심의관련 설계도서	1식	교통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	＂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	1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지장물 이설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부서	＂

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시점에 받아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준공 2개월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디자인 심의 완료 후 기본 설계안이 변경될 경우 추가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심의결과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심의 및 자문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의견을 반영한다.

10.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동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기술하고 해당되는  신기술· 신공법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 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공법심의를 실시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11. 재료선정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1)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채택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5)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한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5.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10.26)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전단계 기본계획 성과품 1식

(2)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3)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1권(공통편), 제2권(토목분야)

(4)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 정보 DB 자료 포함)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5)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7)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8)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8.7)

(9)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8.7)

(10)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해양부)

(1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해양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기술표준원)

(14)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8) 교량, 터널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 (서울특별시)

(19)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2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3) 조경 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24) 보도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및 운영지침(서울특별시)

(25) 거리수준향상 세부지침(서울특별시)

(26)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

(27)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8) 교통안전실무편람(경찰청)

(29)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30)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3)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④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3) 지진재해대책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7)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도시계획법령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10.26)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③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교통 분석 결과 등 설계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기본설계 내용의 실시설계 적용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특히, 주변지역이 여의도 금융중심지, 여의도 샛강 자연생태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남에 따라 주변환경에 친화적 디자인의 구조물로 설계토록 하고 관련 부서의 시설물 설치 연계계획을 고려하여 구조형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6) 설계감리 대상일 경우 설계감리 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계VE 대상일 경우 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8) 기타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① 철거공사 및 안전조치 계획 강구

② 분진, 소음, 진동, 비산, 하천오염 대책 등 강구

③ 공사 중 미관유지 대책 강구

④ 공사중 차량통행 및 보행에 미치는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

⑤ 기본설계에서 상세하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은 본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적용 강구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국내․국외의 유수 교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2) 수문조사

3) 측    량

4)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7) 용지조사

8) 지반조사(별도 수행)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0) 배수시설조사

11) 환경영향조사

12) 소음․진동 조사

13) 구조물조사

14) 관련계획 자료조사

15) 기타조사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측    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⑦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폭 10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정비과)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 5cm ×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③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3) 수문조사

(1) 조사방법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 등을 분석하며, 도로확장이 기존 하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자료는 출처가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 수문조사

기상현황, 수문(우량관측소, 강우량, 하천 현황 등)현황, 유사조사(하천유사량, 하상변동량, 하상재료 등)와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기본설계의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 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조사사항

① 교통량조사는 가로 ○개 구간, 교차로 ○개소를 시행하되 필요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분석한다.

③ 교통시설, 주차장, 교통신호 등 기타 관련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용량분석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 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해양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도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10)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573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 전 심야와 기상 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13)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계획항목 및 내용

1) 본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다.

2) 주변의 관련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가능한 주변 관련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1) 전단계 성과 검토

앞서 실시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2) 교통현황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3)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 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 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4. 환경영향 검토

1) 소음대책 검토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검토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 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과 공사중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수리․수문 검토

1) 수문 및 배수계획 검토

(1)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설 조사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2) 하천 수문분석 및 수리검토는 「‘92 서울특별시 관내 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하수종합 대책수립보고서」 기준과  비교․평가될 수 있도록 재실시하여야 한다.

(3)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5) 기 수립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6) 하천내 공작물설치로 인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등 수리관련 심의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시 가축도 등 하천점용으로 인한 수위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수위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노선 및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1) 노선계획

(1) 평면선형

①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② 선형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구조물계획, 지형지물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③ 도로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한다.

(2)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하상세굴방지 대책 및 유수에 의한 구조물 침식, 손상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4) 여의교는 기존 구조물을 확장하는 계획이므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정밀안전진단 등)확보 후 확장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7. 경제성 분석

1) 경제성분석은 본 계획에 따른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와 최근 자료조사와 이용자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 초년도 수익률, 내부수익율, 순현재가치, 시행방안 등 최적투자시기(필요시 단계별 사업계획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효과는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접효과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편 익 : 운행시간의 절약, 운행비용의 감소, 에너지 절약 등

(2) 비 용 : 건설비, 유지관리비

3)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8. 설계기준 및 기타

1) 설계 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교량 등 중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며, 특히 교량에는 낙교방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다.

3)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시 자문회의,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다.

4)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 4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토공설계

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토공계획

(1)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선형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구간에 암반 등이 있을 경우 암반굴착공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연약지반의 처리

(1)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절취면의 절리방향, 절리간격, 충진물을 파악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재료,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2. 포장설계

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 포장구조의 재료는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소성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공극율과 투수성이 낮도록 특별 배합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4) 바퀴자국패임 및 표면밀림 등의 소성변형을 최소화하도록 소성변형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토공구간 포장계획

국토해양부 제정지침(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지침, 2005.1)과 서울시 계획(포장도로 수준향상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노견의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보도 턱 낮추기는 「보도 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도로관리과-2313호, 2007. 2.14)」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bollard)" 설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35호, 2009.11.11)」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볼라드 설치시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보행자 및 휠체어 사용 등을 감안하여 간주간격을 1.5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도포장은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에 의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다.

11) 포장공법 선정시「저탄소 중옹아스팔트 포장공법의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 2010.12.)」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단축, 경제성, 석유연료 및 유해가스 저감, 탄소배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가시설설계

1) 도로 설계 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도로 사업에 필요한 가시설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8)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조물설계

1) 도    로

(1) 도로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주요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DL, 보도의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8)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    량

(1) 교량의 설계조건

교량의 등급은 1등급(DB-24, DL-24)으로 하며, 형하공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중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하여 설계한다.

(2) 교량형식 선정

① 교량계획 기본사항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며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이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 도입

-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

-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교량 공법 적용

- 시공성이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건설기술 도입

- 가치공학 기법을 통한 최적설계 시행

- 교량은 횡단하는 여의도 샛강의 홍수빈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에서 교량구조형식 및 공법 선정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교량은 주변 자연경관 조화 및 미관을 고려한 구조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여의교 확장은 기존 교량을 확장하므로 기존 교량에 대한 내구성능을 확인하고 내구성능 증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교량은 기존 교량의 확장공사임을 고려하여 상하부 구조물 형식을 검토하고, 신구 교량 접합부는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

- 본 노선 중 기존 도로를 통과하는 구간 및 접속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기존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적으며 시공속도가 빠른 형식으로 한다.

- 상부구조는 주행성 향상을 위한 연속구조로 설계되도록 한다.

- 강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도장시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교량의 점검로 설치 시 교량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량미관을 고려하여 점검통로를 설계한다.

(3)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과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4) 내진설계

도로교설계기준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의 구조계가 내진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5)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방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교좌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한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9)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는 강교 또는 특수구조 교량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대한 붕괴관리계획서(Fracture Plan)를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10) 다리밑공간은 시설한계, 유지관리공간, 도로, 하천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12) 기타

① 하천부지내 설치되는 교량은 하상 유수단면 확보에 지장없도록 한다.

②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유수 단면적 부족 여부를 수리 검토하여야 하며, 하상 세굴평가결과, 세굴 보호공이 필요할 경우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토록 하고 이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홍수로 인한 최고수위에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수 있는 교량이 되도록 하고 수위 상승량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기초설계

(1) 기초형식

① 기초형식은 상부와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견고한 지지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물로서 입지적 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하부구조 형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 작업공간, 현장여건, 지장물 유무

- 시공장비 및 공사기간 등 시공조건

- 연약지반 유무 및 측방 유동성

- 상, 하부 구조형식 및 작용하중 특성

- 시공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조건

-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성

- 지진시 액상화 발생 대응성

- 유사지층에서의 시공실적 및 적용성

- 교량기초 시공중 수질오염 방지대책

- 시공중 홍수 발생시 처리대책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견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 한다.

(3)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제시한다.

4) 옹벽설계

(1)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영한다.

(2)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 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하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3) 도로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eqn: phi``]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6) 유역면적은 시에서 작성한 1/500 하수관망도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8)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변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11)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2)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암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유․출입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15)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 달린관(접속흄관)으로 설계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할 경우에는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6)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17)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18)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19)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20) 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20)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eqn: {925.16} over {sqrt {t} `+~2.4580}-13.5],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eqn: {1,259.4} over {sqrt {t} `+~3.0380}-22.5], 강우강도 94.3 mm/hr

21)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2) 유출량 산정시 SWMM, XP-SWMM, MOUSE, HEC-1, HEC-HMS,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 Vflo™ 등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23)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출입 시설 설계

1) 유․출입 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주 진행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기하구조기준에 의한 가․감속 차로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유․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기전설비 설계

1) 운전자 고려사항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고,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선원격 점․소등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전지점

특고압 수전시설은 기존 수변전시설 위치에서 부하 용량 증감에 따른 수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4)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과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기전분야)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서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할 것.

(2) 분전반내 설치되는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회로별로 설치토록 하고, 가로등용 원격 무선 점, 소등 수신기를 사용토록 검토할 것.

(3) 공사구간에 신설되는 가로등주 Type 및 광원의 종류를 인접되어 있는 도로와 동일하게 설치되도록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Pole 선정시 무도장 제품(SUS, 아연도 강판주 등)을 설치토록 검토․시행할 것.

(4) 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로등주와 동일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통합폴을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

(5) 공사구간에 철거되는 발생품(가로등주,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을 정확히 현장 조사하여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6) 신규 가로등 Pole 선정시에는 디자이너가 참여토록하여 기능성과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주변 한강 및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한강상의 조명경관 시설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7) 급․배기시설

비상발전기,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배기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특히 우기시 침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표지판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해양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차도 이용 후 교차로 접근시 통행속도 관련 시야확보 유무 및 이에 따른 안전대책

∙결빙시 경사구간내 차량 대기시 미끄럼 방지대책

4)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충격완화시설

도로 시설물, 지하차도 시․종점부의 돌출 구조물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8)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9.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장비, 작업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다.

10.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③ 우회도로 조사

④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⑤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2) 서울시의 공사중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적안을 수립한다.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계획(안)을 상정하여 그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11. 유지관리시설

1) 유지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2005)」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기타)

(9) 계획(전 단계성과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수리․수문검토, 구조물계획, 설계기준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1) 기본 사업비

(12)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4)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주요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주요 구조계산서

① 개    요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③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⑤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안정검토)

(2) 주요 수리 계산서

a) 유역도(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b) 설계조건(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c) 수리계산(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3)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MIDAS Civil, ABAQUS, Sap Series, RM, LUSAS, ADINA)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 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⑦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예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해야 한다.

(4) 수리계산서 작성방법

①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해양부 하천시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④ 수리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등을 정리 수록한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⑤ 수리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⑥ 단위의 사용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위치도

-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100 : 표준도 및 기본설계단면도)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유발부재 현황도와 점검 및 관리지침을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⑪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발주기관)가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② 평면도 작성

③ 종․횡단면도 작성

④ 구조물도 작성

⑤ 전기도면 작성

⑥ 가시설도 및 상세도 작성

⑦ 교통처리계획도 작성

⑧ 배수계획도

4) 공사 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공법,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시방기준을 제시한다.

(1) 총 칙

(2)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5) 콘크리트공사

(6) 강구조물공사

(7) 교량 가설 및 부대공

(8) 도로 및 포장공사

(9) 하천공사

5)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서 작성

(1) 설계설명서(개요, 위치, 규모, 공사슈량, 예정공정표 등)

(2) 기본 및 실시설계 내역서

(3) 단가 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3) 수량산출서(총괄 수량․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등)

6)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a.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b.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서류 작성

계약상대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조감도 작성

(1) 구조물(교량) 형식선정 자문과 설계심의 등을 위한 조감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① 조감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다.

② 조감도는 A0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감도 작성을 위한 항공촬영시에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8)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개요

(2) 구조계획도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부재 특징 및 붕괴유발부재)

(4) 유지관리시설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5) 보수방법

9)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설계심의용 자료 납품 등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0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공사중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계획 보고서		10부
․교통규제 심의보고서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2)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기본 및 실시 설계 예산서	설계설명서	10부
	설계내역서	10부
	설계단가산출서	10부
	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 및 실시 설계도면	축소도면	10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15부
․유지관리 지침서		15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0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2.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설계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