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2018.  2.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1

Ⅱ. 과업내용	1

Ⅲ. 과업의 수행방법	4

Ⅳ. 계약사항	4

1. 일반사항	4

2. 기타사항	5

3. 성과품 제출	6

첨부) 보안각서 서식	7

과 업 내 용 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1		과 업 개 요

1. 과업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학술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나. 성동구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 시행을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2018. 3. ~ 2018. 9.)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계획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성동구 전 지역

나. 시간적 범위: 2019. 1. ~ 2022. 12.(총 4년)

다. 내용적 범위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자원조사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		과 업 내 용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계획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체계

3) 지역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2) 참여주체간 연계·협력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2.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

○ 설문조사: 보건복지부 제시 표준안 활용, 유효표본 400case

※ 표본추출, 조사요령·지침 등 추후 제공될 보건복지부 조사업무 매뉴얼 및 코딩가이드에 따라         조사항목 등에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 FGI: 지역사회복지 전문가, 실무자, 담당공무원 등

○ 의견수렴: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 필요 시 추가 조사

나.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다. 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결과와 연계한 GAP분석

라.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가. 제4기 계획의 주요 특징 및 방향

나. 제4기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설정과 설정 이유·근거

다. 제4기 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4. 계획수립: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 추진전략 1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 세부사업 1-1

(1)~(3)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추진근거

(4) 사업개요

(가)~(마) 사업기간, 대상, 내용(급여·서비스), 추진체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5. 계획수립: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가. 재정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예산 전망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나. 행정개선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운용-관리 개선 계획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계획

라. 입법추진계획

마. 민관협력 개선 계획

6. 계획수립: 계획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7. 첨부자료 작성

가. 지역사회보장관련 통계

나. 지역사회보장사업 목록

○ 보편사업: 국고보조금 투입 사회보장분야 전국 동일 법정사업

○ 지역사업: 지자체 개발 지역특화사업 등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지

라. 기타: 회의록, 언론보도, 의견수렴 위한 행사 및 내용, 각종 보고(토론)회 자료 등

3		수 행 방 법

1.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 추진 계획서(과업 수행의 방향, 일정표 등) 및

연구진 구성표 첨부 보고

2. 계획수립 관련 정기회의·자문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회의(월 1회 이상)시 참여 및 자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현장연구원으로 참여, 의견교환 역할 수행

3. 주민의견 수렴: FGI,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 FGI: 2018년 3월 말, 퍼실리테이터 등 연구진 책임 하 총괄 진행 및 결과 활용

○ 공청회(주민설명회): 2018년 8월, 프레젠테이션 설명 및 의견수렴

○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연구 필요 시, 선거법 준수

4.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A4 규격 보고서 출력, 프레젠테이션 및 서면보고

5. 최종보고

○ 2018년 8월, A4 규격 보고서 30부, 프레젠테이션 및 서면보고

6. 기타

○ 과업 수행은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하되,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계 약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성동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단계별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 일부가 변경 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       처와 과업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연구진 구성, 과업 공동 수행자 간의 과업 배분을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       야 한다.

사. 과업내용의 오류·미비 등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아.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적극 협의한다.

2. 기타사항

가. 발주처에서 필요한 경우 과업의 추진사항을 책임연구원(공동수급 시 대표기관)이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연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마.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정책 상 필요 시 결과물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기관이 진다.

3. 성과품 제출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최종)	100부	책자 * 전자파일(1개) * 최종제출용
	FGI, 토론회 등 조사 분석결과 자료	1set	전자파일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1부	전자파일
	중간보고서	1set	전자파일(1개)
	최종보고서(안)	30부	책자 * 전자파일(1개) * 최종보고회용

<서식>

보안각서

본인(본 기관)은 귀 구청과 계약 체결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본 기관)은 용역 과업참여에 있어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본 기관)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8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성  명 :               (인)

성동구(분임)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