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2019. 3.

서 울 특 별 시

(도시관리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3

Ⅱ		과업의 내용	⋯⋯⋯⋯⋯⋯⋯⋯⋯⋯⋯⋯⋯⋯⋯⋯⋯⋯⋯⋯⋯⋯⋯4

Ⅲ		과업수행 지침	⋯⋯⋯⋯⋯⋯⋯⋯⋯⋯⋯⋯⋯⋯⋯⋯⋯⋯⋯⋯⋯⋯6

과업수행 일반지침	6

과업의 수행	7

용역감독 등	8

성과품	12

특기사항	1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가. 40여 년간 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전반적인 진단․평가와 시대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도시공간관리 수단으로의 역할 재정립 및 제도의 전면개편 시행

나. 이의 후속조치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 기준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동 기준에서 제시된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 등에 대해 추가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5. 과업의 목적

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 기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

나.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중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 등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6.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다. 내용적 범위

○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 기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

○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 등에 대해 추가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방향

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의 계획항목 또는 요소별 내용에 대해 시민, 자치구, 도시계획업체 등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 및 예시안 작성

나.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다. 과업완료시까지 전문가 자문, 필요시 대학교·전문연구기관(서울연구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라. 매뉴얼 작성 방안,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 학회, 전문가, 업체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 워크숍 등 실시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에 따른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00~’19)

- 국토계획법 등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령 및 지침

-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 해외 사례, 관련 사업, 유사 제도

- 민간주도형 타운매니지먼트

나.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 매뉴얼 적용의 대상 및 범위

-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의 용어정의

-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내용의 사례별 예시문 등 구체적 운영기준 제시

‣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 등 항목별 적용기준

‣ 주민제안 동의율, 인센티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적용기준

‣ 유형별 계획수립 기준에 대한 적용기준 등

다. 매뉴얼에 대한 운영・관리 세부기준 제시

- 관리・운영 매뉴얼의 역할

- 관리・운영 매뉴얼의 재정비 방안 등

라.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 등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 민간주도형 타운매니지먼트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운영주체 등

마.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 매뉴얼 작성,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바.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과업 완료시까지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학교·전문연구기관(서울연구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시계획정책자문단 등)을 통해 매뉴얼 작성 방안,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 학회, 전문가,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실시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 건축, 사업타당성분석, 교통 등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필요시 조경, 전산정보 등 분야를 추가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자.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카.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파.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의 수행

가. 자문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등 활용

○ 단계별 과업수행 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자문위원 및 참여기술자 간의 원활한 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과업수행을 총괄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 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연구원 및 보안대책(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 필요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포함내용

-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다. 업무협의 및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정기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중간보고 : 1회 이상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문회의 : 2회 이상(자문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간 과업추진사항 협의)

- 자문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 토론회 또는 공청회, 학생‧시민‧전문가 아이디어공모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최종보고 : 1회 이상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참여기술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과업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중재법 등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성 과 품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보고서		200부	CD 및 USB 전자파일 별도 제출
	기 타	시대변화 및 사회적 이슈 사항 보고서	10부
		자료보고서 (부록)	10부
		정산내역서	2부

※ 최종 성과품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정산 조치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완료는 과업수행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시의 정책방향 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

○ 추가과업이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