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2019. 7.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소요예산 : 금20,000천원(부가세 포함)

4. 과업 목적

○ 서울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적정 장애인 이용현황 분석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적정 운영비용 및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5. 용역기관 : 선정기관

6. 발주기관

○ 발주기관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연 락 처

- 계약 관련 : ☏)02-2133-3245, fax) 02-2133-1030, 박소희 주무관

- 과업 관련 : ☏)02-2133-7461, fax) 02-2133-0839, 유재경 주무관

Ⅱ		과업내용서

1.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운영 기초실태 현황 파악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

○ 재활시설 운영 개선방안 제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역량 증진 도모

2.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 세부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기초실태조사 분석

- 대상시설 : 서울시 소관 6개 재활병·의원

- 시설 면적(㎡), 병상수, 시설조직 및 직제, 종사자(의료인･의료기사･행정인력 등) 현황

- 시설별 진료과목 등 의료재활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 시설별 예산, 손익구조 등 재정상황(최근 3년간) 분석

- 운영비 집행(최근 3년간) 추이 분석

- 의료인, 의료기사, 행정인력 등 인건비 집행(최근 3년간) 추이 분석

- 최근 3년간 보조금의 지원 및 자부담 현황(최근 3년간) 등

-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 현황(최근 3년간) 및 개보수 전망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재활병원․의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금 지원기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적정인력 배치기준

- 자치단체 운영시설(성동, 푸르메) 및 법인 운영시설(4개소)에 대한 지원기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정책제언

- 행정인력 중 운전원, 안전요원 상시 근무 필요성 및 시설별 근무 실태

- 재활병·의원 재정 적자 발생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 시설 운영측면, 시설별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규모, 중장기지원계획 등

4. 과업 수행체계

○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다음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착수보고서 등 서류 제출

○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5주 이후) : 중간결과 보고

- 과업 수행 진행 사항 및 중간 결과, 향후 과업 일정 등

○ 최종보고(준공일 2주 이전) : 조사결과 종합 보고

- 용역수행 결과 일체

○ 최종성과품 제출 : 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결과 CD

5.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지시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발주부서는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본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차. 우리 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카.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경비”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 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6. 보안관리

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수급인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과업수행 참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결과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각종자료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7. 성과품

○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결과 보고서	20부	(A4, 210mm×297mm)
	용역보고서,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2SET	※ 보고서 및 분석자료는 편집 및 분석이 가능한 원자료를 제출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도표, 이미지,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한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