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

2019.11.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내용	4

Ⅲ	과업 수행 지침	6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입찰방법 : 수의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저이용 부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운용 중이나, 市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유리한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 발생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우리시는 양재 R&D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코자 하나, 사업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희망

○ 민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공공성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한 개발사업 공공기여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나. 목  적

○ 우리시 사업별 공공기여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성격 및 정책목적 등 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재정립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소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25년

○ 내용적 범위 : 사업별 공공기여 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술용역(이하 “기술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우리시 주요 개발사업 추진현황 검토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현황

▸일반형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정비사업 제외)

- 계획유형별 주관부서, 계획기준, 유형별 업무추진 프로세스 등

나. 개발사업 방식별 공공기여기준 분석

- 법령, 지침, 市방침 등 현재 운용되는 공공기여 관련기준 검토

▸사업별 공공기여비율 설정 근거(특수성) 등 검토 분석

-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산정방식, 산정시 고려항목 검토 등

▸공공기여 평가방식(토지가치 vs 면적), 감정평가 기준시점(인허가 VS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점), 공공기여 인정범위 등

다. 주요 개발사업지 대상 사업방식별 공공기여기준 비교 시뮬레이션

- 주요 쟁점 개발사업지 대상, 적용사업별 공공기여기준 시뮬레이션

- 사업방식별 공공기여량(비율) 비교 검토 등

라. 개발사업 방식별 공공기여 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제시

-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기준(공공기여 인정범위, 감정평가 기준 등) 통일 방안

-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비율 조정 방안(가능성 검토) 등

마. 도시계획변경 수반 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및 주관부서 결정기준(안) 마련

- 개발사업 방식 및 주관부서 결정시 고려사항 정리

[ 예시 ]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등 상위 공간계획상 관리방향 제시 여부

▸대상지 입지(중심지․역세권 등), 부지 규모, 용도지역 변경 범위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운용 측면

바.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의 실현화 방안(법․제도 개선) 도출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문단 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문단, 중간보고, 유관기관 회의 및 최종보고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본 과업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차.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카. "경비"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차.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카.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제출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관련 절차 이행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파.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다. 과업수행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4.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경력사항 확인서, 과업수행 조직표

3)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2) 과업수행 업무체계 및 업무 분담내역

3)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등

다.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 월 1회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한다.

3) 중간보고 : 1회 이상 (필요 시)

- 공정률 60% 진행시

- 그 외 보고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자문회의 : 필요시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및 횟수 조정)

5) 최종보고 : 과업완료 7일 전

5. 계약내용의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수행이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축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종합보고서	50부
	데이터 수록 USB(또는 CD)	5 SET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원자료 포함
보고 자료 등	착공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3부	착수 전
	각종 보고자료 등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