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19년 도로관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1.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을“발주처”라 하고,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계약상대자”라 한다.

2. 업무 범위

가. 2018년 도로관리 건설사업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 포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나.“발주처”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3. 업무책임 한계

가.“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한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공사현장총괄 추정물량으로 폐기물배출자 신고(공동도급시 수집 ․ 운반업체가 신고)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되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준공시 재활용 실적 등을 제출토록 한다.

나.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재류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차.“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 ․ 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시설 운영 ․ 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카.“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기간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등으로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 ․ 감 발생시.

나.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 이하로 한다.

6. 기 타

가. 각 현장 및 작업지시 건별 폐기물 처리물량은 설계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발주처”와“계약상대자”상호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 포함)의 추정물량으로 계약하는 용역으로서 준공시 공사설계도서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 건설폐기물 배출지가 간선도로 및 주택가임을 감안하여“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생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입찰공고시 기재된 금액은 추정산출된 물량에 대한 예정가격으로써 준공시 설계도서에 의거 정산한다.

4. 설계 적용된 운반거리 보다 계약된 폐기물처리장 및 재활용업체의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 실거리로 적용하여 감액 처리하고, 늘어난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5. 폐기물 업체는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의 재활용처리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및 콘크리트, 흙 등이 섞여 나가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되 아스팔트 절삭(평삭)은 전량 재활용[처리비 반영(절삭 폐아스콘의 순환골재 생산 실비용 반영, 운반비 반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아스팔트깨기 물량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활용 처리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