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 안내 지침(콘텐츠) 제작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17. 11.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동주택과	2133-7295	(02)2133-075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 안내지침(콘텐츠) 제작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40일 이내

3. 과업예산 : 금9,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교육․홍보)

5. 과업목적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내 개별난방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이 최소한 숙지하여야 할 법적․기술적․행정적 사항을 명시한 실무 안내서를 제작

○ 단지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여 현장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관리비 절감을 유도「서울시 맑은아파트 만들기」사업에 일조하고자 함

6. 추진방향

○ 개별난방전환에 따른 관련법상 준수하여야 할 행정적 사항 명시

○ 사업자선정지침에 근거한 회계․입찰․계약 과정 명시

○ 설계 및 시공, 공사감독, 준공 및 사후관리, 하자요청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명시

○ 개별난방전환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합리적 민원 대응방향 제시

Ⅱ		과업 내용

1. 도입부문

❍ 공동주택 난방방식 개념 및 방식별 비교(장단점)

❍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절차 총괄 흐름도(플로우차트 또는 프로세스)

2. 기획단계

❍ 개별난방전환공사 기본계획 수립

❍ 개별난방전환공사 타당성(고려사항) 검토

3. 공사추진 사전준비 단계

❍ 공사발주전 행정절차 흐름도

❍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방안 의결

- 개별난방전환공사 소요예산 추정(공용부분: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부담분)

-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방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 대상 의견수렴 진행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

※ 난방방식 변경시 공청회 설명자료 표준(안) 마련

❍ 입주자 서면동의율 확보를 위한 동의서 표준(안) 마련

- 동의서 표준(안) 작성, 위임장(안)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 장기수선계획의 항목, 단가(금액) 등 검토・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동의율 확보(전체 입주자 1/2이상)

❍ 행위허가

- 중앙난방시설 철거 및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허가권자 : 자치구청장)

- 입주자 동의율 확보(전체 입주자 2/3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 개별난방전환공사 시행을 위한 입주자 동의

- 입주자 동의율 확보(전체 입주자 3/4이상 또는 4/5이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공사업체 선정 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 현장 확인사항, 설계 작성 시 실측 및 분석 등 설계에 반영할 사항 고려

- 실시설계 작성도면 목차 및 주요내용

- 표준시방서(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 주요내용

❍ 공사업체 선정 진행절차 흐름도

❍ 입찰전 확인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사전의결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의 결정,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제, 최저최고낙찰제), 제출서류,

입찰시행 일정, 현장설명 자료 등

- 보일러 구입시 세대별 부담 비용, 제품선정, 설치 장소, 계약 방법 등

❍ 개별난방전환공사 발주

① 입찰공고 : 입찰공고 명시할 사항, 입출공고안(예시)

②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시 설명자료, 유의사항 등

③ 입찰등록 및 접수, 입찰성립 여부 확인

④ 개찰 및 낙찰 진행

※ 시방서 작성내용, 방법, 유의사항 등

❍ 공사업체 선정 심사 진행

- 적격심사제 및 최저가 입찰제 절차 및 방법

❍ 공사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내용(일반 및 특기시방서 등) 등 계약서 표준(안) 마련

- 유의사항 또는 확인사항

❍ 선정결과 공개

- 공개사항 :

5. 공사진행 단계

❍ 착공단계 확인 및 점검사항

-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계 : 현장대리인 확인, 착공내역서 등 확인

❍ 시공단계 확인 및 점검사항

- 설계도면, 시방서 및 시공계획서 확인

- 자재검사 및 작업단계별 시공 확인

- 기성검사 및 확인

❍ 설계변경 확인 및 점검사항

- 세대 설계변경 시공 확인

6. 공사완료 단계

❍ 준공단계 확인 및 점검사항

- 준공검사 확인, 공사비 정산 확인, 준공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확인 등

7. 시공 감리업체 선정

❍ 감리업체의 역할 필요성

❍ 계약 단계․절차․방법․내용 등

8. 사후 관리 및 하자 신청

❍ 감리업체의 역할 필요성

Ⅲ		과업 추진절차별 산출물

본 과업의 결과물로서 공식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산출물 추가와 변경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해야함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협상내용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보고회 일시는 별도협의 후 결정

❍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사항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1회 이상

❍ 중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사항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과업수행계획 대비 용역수행 결과 위주 작성)

-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3.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일 이전 5일 이내 과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사항

- 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등 계획대비 용역수행결과 위주로 작성하고 과업수행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포함

4. 성과품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보고서	착수보고서	10부	계약 후 5일 이내
	중간보고서	10부	보고일 5일 전
	최종보고서	10부	보고일 5일 전
	텍스트 파일	USB 1개	보고일 5일 전

Ⅳ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요건

❍ 인력 관련 사항

❍ 소유권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검사 및 검수

❍ 정보보안

❍ 하자담보책임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