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 계획 통보

1. 관 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제2항

나.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15.12.23.)

2. 위와 관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 계획을 통보하오니, 각 지자체별 정비협의회는 붙임의 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조사개요 및 방법 : 붙임(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 계획) 참조

나. 제출기한 : ‘18.2.28.(수)까지과기정통부 및 공중케이블정비 종합지원센터에 결과 제출

붙임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 계획(안)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평가관리관),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서울특별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부산광역시장(도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로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디자인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광주광역시장(도로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도로정비과장),성남시장(도로과장),고양시장(도로정책과장),부천시장(도로정책과장),안양시장,안산시장(건설과장),용인시장(건설도로과장),남양주시장(도로관리과장),창원시장(건설도로과장),청주시 건설교통본부장,천안시장(건설도로과장),전주시장,포항시장(도로시설과장),김해시장(도로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케이블TV협회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KT 회장,SK텔레콤 사장,LG유플러스 부회장,SK브로드밴드 사장,드림라인 사장,세종텔레콤 사장
주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협조자
시행			통신자원정책과-39									(	2018.01.05.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232								(	2018.1.5.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중앙동)															/			http://www.msit.go.kr
전화		02-2110-1942						/전송			02-2110-0259					/	derida25@korea.kr												/	비공개(5)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 계획(안)

1. 목 적

☐ ‘12년도 및 ’15년도에 수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5년(’13~‘17년)간 20개 도시 내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

ㅇ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연도별 정비계획(전주 및 투자비)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별 전체적인 정비대상 전주수량이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이 어려움

☐ 지자체별 정비대상 전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단위 정비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

2. 현 황

☐ 공중케이블 및 전주 정비사업은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 사업구역 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미관 및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 및 노후 전력설비를 정비/교체

- 전주(한전주/통신주) 보강 및 교체, 노후전력설비 교체

- 늘어진 공중선, 끊겨있거나 엉켜있는 공중케이블 철거 및 바인딩

- 전주에서 건물로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리

ㅇ 정비실적(2013~2017년)

(단위: 백만원, 구역, 본)

년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방송통신사 투자비(백만원)			186,171	184,092	169,997	165,741	168,496	874,496
규모	정비구역		145	203	184	293	251	1,076
	정비 전주	한전주	53,252	47,199	40,970	33,328	31,725	206,474
		KT전주	21,074	16,105	19,021	18,898	21,946	97,044
		계	74,326	63,304	59,991	52,226	53,671	303,518

3. 조사개요

☐ (조사지역) 인구50만 이상 21개 지자체

☐ (조사주체) 자치․행정구, 정비사업자(한전, 방송통신사)

☐ (조사기간) 2018. 1. 8.(월) ～ 2018. 2. 28.(수)

☐ (조사대상)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 기준 위반 전주

ㅇ 방송통신설비

ㅇ 전주당․사업자당 1건물 1인입 인입케이블 초과 전주

ㅇ 전주당 여유장(2개 이하) 시설기준 초과 전주

ㅇ 공중케이블 지상고 미달 전주

ㅇ 끊어져 있거나 늘어진 인입케이블 시설 전주

ㅇ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횡단 전주

ㅇ 공중케이블 및 방송․통신설비의 사업자 식별표시 미부착 전주

ㅇ 배전설비와 안전이격거리 미달 전주

4. 조사방법

□ 정비구역 획정

ㅇ  자치․행정구는 지도상에 지난 5년(‘13~’17년)간의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 획정(한전주 기준 최대 200본 이내)

- 구역 획정은 공중케이블 조회관리시스템(gis.공중선.kr) 활용(붙임2 참조)

ㅇ 관내 정비가 필요 없는 지역*은 별도 정비구역 획정 불필요

* 아파트단지, 녹지, 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지중화사업 예정구역 등

□ 정비대상 전주 수량 조사

ㅇ  자치․행정구는 정비사업자(한전, 방송통신사)와 합동으로 획정된 정비구역 내 정비대상 전주 수를 조사(현장확인 및 도상조사 병행)

- 정비구역별 전체 전주수량(한전주, KT통신주)은 공중케이블 조회관리시스템(gis.공중선.kr) 활용(붙임2 참조)

- 자치·행정구는 현장확인 및 도상조사 등을 감안하여 총 전주 수량 대비 정비대상 전주 수량 산출

□ 조사결과 제출

ㅇ 지자체는 자치․행정구별 조사결과(붙임1)를 취합하여 과기정통부에 전수조사 결과 제출(‘18.2.28까지)

5. 조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조사결과 활용

ㅇ  지자체별 조사된 정비대상전주에 5년간(‘13～’17)간의 사업자별 전주당 평균정비비용*(한전주 3,551천원/본, KT통신주 1,457천원/본)을 적용하여, 전체 투자규모 산출

* 5년간 정비전주(한전주 206,474기, KT통신주 97,044기)를 정비비용(한전주 정비사업자 733,087,311천원, KT 141,409,113천원)으로 나누어 전주당 평균정비비용 산출

☐ 기대효과

ㅇ 지역별 정비기간 및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공중케이블 정비목표(전주수)를 수립하여, 정비실적에 따른 추진현황을 명확히 파악

- 정비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도별 투자금액 예측이 가능해져 향후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시 활용

6. 추진일정

ㅇ ‘18.1.5.(금) : 전수조사 계획 지자체 통보(과기정통부)

ㅇ ‘18.1.8.(월) ～ 2.23.(금) : 전수조사 시행(자치․행정구, 정비사업자)

ㅇ ‘18.2.26.(월) ～ 2.28.(수) : 조사결과 제출(지자체)

ㅇ ‘18.3.2.(금) ～ 3.16.(금) : 정비목표(안) 수립(과기정통부)

ㅇ ‘18.3월말 : 공중케이블 정비 목표 수립(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전주 전수조사 관련 문의

□ 공중케이블정비 종합지원센터 (☎ 02-2015-9085, bong@ktoa.or.kr)

참고자료		공중케이블 정비대상전주 조사기준

구분

조사항목

조 사 기 준(정비대상)

①

인입선

￮ 건축물당 두 개 이상의 인입경로로 설치된 방송통신선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5항)

￮ 전주부터 건축물 인입점까지 40m를 초과하는 인입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 시설기준수량(전주당 4개)을 초과하는 탭오프2)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②

여유장 및

접속함체

￮ 시설기준수량(전주당 1개/65㎝×4회) 초과하는 여유장3)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 시설기준수량(전주당 4개 이하)을 초과하는 접속함체4)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③

방송통신선

지상고

￮ 전주에 설치된 방송통신선 높이 미확보

< 방송통신선 지상고 기준 >

구 분	도 로	인 도	도로횡단
한전주	5m	5m	6m
KT통신주	4.5m	3m	5m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1조)

④

폐선/사선

￮ 끊어져 있거나 늘어진 인입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6항)

⑤

도로횡단

방송통신선

￮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는 방송통신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⑥

늘어진

공중케이블

￮ 조가선5) 이용기준 미준수 방송통신선

* 한전전주에 조가선은 상하로 2개 설치되며, 상하 조가선을 엇갈려 방송통신선 설치 금지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 뭉치거나 늘어져 있는 방송통신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⑦

방송통신

설비표시

￮ 사업자 식별표시 미부착 방송통신선․설비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⑧

이격거리

준수

￮ 배전설비와 안전이격거리 미확보 방송통신선

* 특고압(7KV이상) : 1.2m이상, 기타전선 : 0.6m이상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⑨

배전설비

￮ 기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준수여부

※ 1)방송통신선, 2)탭오프, 3)여유장, 4)접속함체, 5)조가선 주요용도 및 형상은 참고자료2 참조

참고자료		공중케이블 주요 설비 형상

1) 방송통신선

☐ 광케이블

o 용도 : 대용량 통신신호의 장거리 전송에 이용

o 형상

☐ 동축케이블

o 용도 : 광대역의 통신신호를 주고받는 CATV나 초고속 인터넷망에 사용

o 형상

2) 탭오프(Tap-off)

o 용도 : 방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신호를 분배

o 형상

4way	8way	16way

3) 여유장

o 용도 : 접속함체 정비의 용이성 및 여유길이 확보를 위해 둥글게 말아놓은 방송통신선

o 형상

접속함체

여유장

4) 접속함체

o  용도 : 외부로부터 광케이블 접속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기간 전송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직선 ․ 분기 접속함체

o 형상

사각형 함체	원통형 함체

5) 조가선

o  용도 : 전주와 전주간 방송통신케이블을 설치를 지지할 수 있는 보조강선

o 형상

조가선

케이블 행거

공중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