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 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 송부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물류산업과-3200(2018.7.18.)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18.7.17) 개정에 따른 공 T/E충당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 허가대수(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을 송부하오니, 각 시?도에서는8.30(목)까지 공 T/E 현황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확정?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

일 정	세부내용	비고
7월말 까지	ㅇ 시·도 관할관청 → 지역협회 및 차주단체에 자료협조 요청 * 공 T/E 현황 / 불법증차 행정처분(예정) 차량 위·수탁차주 현황	붙임 엑셀양식 활용
8월중	ㅇ 협의체 구성 - 시·도 협의체 : 시·도관할관청, 지역협회(일반), 차주단체
’18.8.30 까지	ㅇ (시·도 협의체) 공 T/E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 제출 *확정된 공T/E 현황 이외는 충당대상으로 산입 금지	붙임 엑셀양식 제출
’18.9.28 까지	ㅇ (시·도 협의체)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매칭 완료 * 지역내 매칭(9.20까지), 지역간 매칭(9.28까지) ㅇ (지역협회) 매칭결과 및 동의서 제출 * 지역협회 → 시?도
’18.10.05 이후	ㅇ (시·도 관할관청) 대차가능 시기 통보 -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화물운송사업자(1차 중당) * 2018.10.8.～2019.1.31. - 그 외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2차 충당) * 2019.2.1.～2019년 공급기준 고시 이전일

붙임  1. 공 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 1부.

2. 공 T/E 현황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철도물류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3360									(	2018.07.27.					)		접수			택시물류과-23794								(	2018.7.2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0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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