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제도개선 건의

Ⅰ				현 황		‘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제도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운영

※ LEZ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조치 미이행 경유차량 운행제한 지역

인천·경기도는 저공해화 조치 미이행 경유차량이 LEZ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있음

구 분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시행일자	'10. 11. 1.	'10. 7. 1.	'10. 4. 1.
단속방법	무인 단속시스템 (6개 지점,카메라 22대)	비디오카메라 인력단속 (8개 지점)	기존 CCTV 활용 (1,471대)
위반시 조치	1차 경고, 2차 과태료 부과

저공해화 조치 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 운행제한 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기준)

∙운행제한 위반시 [1차 경고, 2차 위반 20만원(최대 200만원)]

※ 수도권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는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Ⅱ				문 제 점		‘

저공해화 조치 미이행 차량이 여전히 서울지역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및 NOx 등 대기오염 물질 지속 배출

- 인천·경기의 저공해화 조치 미이행 차량 과태료 미부과

3개 시·도별로 단속지점이나 방법이 다르고, 정보공유가 미비하여 LEZ

제도 운영에 비효율 발생

- 과태료 부과 지자체와 미부과 지자체로 행정처분이 상이함

저공해화 조치 명령 미이행 보다 운행 제한 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더 과중하여하 하나 관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

- 저공해화 조치 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 과태료 300만원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운행 제한 미이행시 행정처분    : 과태료 200만원

(1차 경고, 2차 위반 20만원 (최대 200만원))

저공해화 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14.1.17시행)로 개정되었으나, 그간 현실적으로 한번도 고발 사례 없었음

법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없이 과태료 부과시 생계형 차주 반발 예상

- ‘13년 저공해화 명령 차량에 대하여 경과 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함

대형․노후화 건설기계 관리방안 부재

- 일반 경유차에 비해 PM, NOx 발생량이 많은 건설기계의 LEZ 적용 배제

Ⅲ				개선방안		‘

각 지자체간 상이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 할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 조례에 있는 1차 경고 및 2차 과태료 부과 각 지자체간 동일 적용

시․도 조례로 정한 “운행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관련 법령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제46조 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제46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현행 : 저공해화 조치 명령 미이행(수도권 특별법),  운행제한 미이행(시․도 조례)

※ 과태료(수도권 특별법)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시․도 조례) : 1차 경고, 2차 위반 20만원(최대 200만원)

∙ 개정 : 저공해화 조치 명령 미이행, 운행제한 미이행 (수도권 특별법)

※ 과태료(수도권 특별법)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저공해화 미이행 행정처분은 ‘14년 이행 명령부터 적용

대형·노후화 건설기계 LEZ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법령개정

- 환경부에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기준 마련 요청

Ⅳ				기대효과		‘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환물, 미세먼지 등)

저감으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각 지자체간 동일한 행정처분 등으로 행정신뢰성 제고

저공해화 미이행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의 저항을 최소화

Ⅴ				향후계획		‘

'14년 2월 중 : 환경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