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해차량 공공물류센터(가락, 강서) 주차요금 할증

□ 추진배경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 공공물류센터 출입 공해차량 주차이용 제한

- 시즌제 기간에 공공물류센터(가락, 강서)에 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주차요금 할증을 통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이용제한 실시

□ 사업계획

○ 대    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사업내용 : 공공물류센터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상향

○ 시행시기 : 시즌제 기간

□ 추진실적

○ 추진내용 : 공공물류센터 노후 경유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 면제 취소)

- 60일 이상 출입하는 차량(’05.12.31 이전등록)

○ 추진실적 : 노후 화물차 1,785대 중 1,497대 저공해조치 완료, 288대 노선변경

□ 규정검토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 규정 개정을 통해 시즌제 기간동안 출입하는 5등급차량 할증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② ~⑥ (생략) <신설>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② ~⑥ (생략) ⑦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대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호에 의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하여 50% 할증할 수 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

- 주차용금 제한대상 확대 : (현행) ’05년이전 총중량 2.5톤이상 →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 행	개 정 의 견
제3조(주차요금 등)① ~ ② (생략) ③「주차장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면제시간 취소 또는 축소, 정기주차권 등록 해지 및 주차 제한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화물차량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 단,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한함. 16. (생략) ④ (생략)	제3조(주차요금 등)① ~ ② (생략) ③「주차장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또는 축소, 정기주차권 등록 해지 및 주차 제한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호에 의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량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 16. (생략) ④ (생략)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공공물류센터 주차관리시스템 기능개선 필요(소요예산 500백만원)

- LPR(차량번호인식기)설치 및 주차요금 할증 프로그램 개발

- 배출가스 등급별 차량 정보를 실시간 연계 필요(환경부와 협의 필요)

□ 세부 추진일정

작성자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2133-4405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3657 담당: 이동석 ☎3658

○ ’19. 8. : 환경관리공단과 5등급 차량정보 실시간 정보 제공 협의

○ ’19. 8.～10. : 주차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주차장 관련 규정 개정협의

○ ’19. 10.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

○ ’19.11. : 공공물류센터 주차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