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편의를 위해 공항산업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는 반면에, 급증하는 승객과 해외 출입국 국민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항공기 증편과 저가 항공기 도입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포공항의 경우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2000년 일평균 639편에서 2005년 260편까지 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일평균 391편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 개항으로 약속했던 소음 감소의 효과도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수학능력 시험 중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될 때에는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될 정도로 항공기소음의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월별 최고 온도가 평균 30℃이상인 하절기 3개월(7~9월)에 대한 전기료 일부가 학교에 지원되고 있으나, ① 기상이변으로 월별 최고 기온이 30℃이상인 달이 5개월(5~9월)을 넘고 있다는 점, ② 정부(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이를 지방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③「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점, ④「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⑤ 기 설치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법과 시행령에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학습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6.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