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인“(종합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활동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며,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인“(지원사업의 시행)”을 “(착수통보 및 교부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완료여부 및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59조 및 제98조”를 법 “제93조 및 제9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0일 이내에”를 “2개월 이내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건축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주택, 건축, 복지, 치수, 토목, 공원 등 업무를 주관

하는 소속 부서장 6명 이내”로 한다.

제11조2 및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등

제11조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중 “4. 지원제외 대상”의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2 중 “3. 자문료: 무료”를 “3. 자문료: 소정의 자문료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절차” 중 “지원금 교부신청”을 “사업추진 및

지원금 교부신청”으로 하고,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를 “정산보고”로

하며, “지원제외대상”란의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서식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10.2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5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	공동주택 분 담 률 (%)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70	30
11.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5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	공동주택 분 담 률 (%)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70	30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80	20
8.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70	3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40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조치(3), 미점검(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내 봉사활동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4)	구성(4), 미구성(0)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	3강좌이상(4), 1~2강좌(2), 미운영(0)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3)	참여(3), 미참여(0)
	단지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	개선(3), 미개선(0)
	단지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미추진(0)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건상정(3), 안건미상정(0)
	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대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3.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

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라.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마.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바.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개정 2019.10.2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5조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그 밖에 분야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밖에 분야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 문 료 : 소정의 자문료 지급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8.11>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소 재 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뒷면)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 치 구		자 치 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관련자료 첨부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	자문실시	⇒	자문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	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 치 구		자 치 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자치구에 제출		▪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0.21.>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소 재 지						세 대 수		세대
	연 락 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뒷면)

처리절차

사업 및 신청 결정	⇒	지원신청	⇒	신청사항 검토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 치 구		자 치 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		▪관련자료 첨부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	심의위원회 회부	⇒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자 치 구		심의위원회		자 치 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사업추진 및 지원금 교부 신청	⇒	지원금 교부	⇒	정산보고
관리주체		자 치 구		관리주체
▪관련자료 첨부		▪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		▪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 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라.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마.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바.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0.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
	소 재 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0.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소 재 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21.>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소 재 지								세 대 수		세대
	연 락 처		☎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통장사본,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공고문, 이행각서 등 사업관련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08.11.>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세 대 수			세대
	연 락 처			☎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증, 영수증 등) 3. 준공검사서, 4. 전․후 사진 등(원본파일 이메일 송부)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9.10.21.>

성실추진 서약서

□ 공동주택명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3호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 하는 다음의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 관리업자 다. 가목부터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2조(정의) 1.-------『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 -------------------------- --------------------.
제4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과 같다. 1.「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2. <삭 제 및 신 설>	제4조(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활동 지원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법 제34조에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 ------------------ 2. 법 제33조에 -------------- ------ ② -------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며,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신청)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착수통보 및 교부신청) ① ------------------------ -------------------------- -------------------------- -------------------------- ------- 별지 제3호서식------- ------------------------. ② ----------------------- -------------------------- -------------------------- ---------------------- 별지 제4호서식------------------- -------------------------- -------------------------- -------------------------- ----.

현 행	개 정 안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업의 -------------------------- -------------------------- --------------------. ④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완료여부 및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④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0조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 ------------------------.
제10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 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정산보고) ① ------------------------ -------- 2개월 이내에--------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③ ----------------------- 세금계산서를 --------------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단서신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 -----------------------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소속 공무원 중 건축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가정복지과장	2. --------- 주택, 건축, 복지, 치수, 토목, 공원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6명 이내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20퍼센트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삭 제>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별표] 및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1] 1. 지원비율 - 분담률 일부 및 비고 개정	[별표1] 1. 지원비율 - 분담률 및 비고 사항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 4. 지원제외 대상 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별표1] 4. 지원제외 대상 다.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3. 자문료: 무료	[별표2] 3. 자문료: 소정의 자문료 지급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 지원금 교부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 사업추진 및 지원금 교부 신청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제36조-------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제7조----------------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 성실추진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