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환경, 관리상태,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의견 반영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환경, 관리상태,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