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생하는”을 “발생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의 공론화

제4조(종전 제5조)제1항 중 “10명 내외”를 “3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제4조(종전 제5조)제4항 중 “갈등관리”를 “공론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종전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최종 결정 사항의 권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 ·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발생할 수 있는 ----- -----------------------------------------------------------------------------.
제3조(설치 ․ 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삭제>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1.공공정책 수립 ·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 신 설 > 3. 그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의 공론화 4. (제3호와 같음)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신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신설〉	제4조(구성 등) ① ----------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5.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④ ----------------------- -----------------공론화 --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③(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③(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 ④(생략)	제7조(회의 등) ① ------------- ------------------------ ----. <단서 삭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①~②(생략)	제8조(분과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제10조(조사 ․ 연구 의뢰) ①~②(생략)	제9조(조사 ․ 연구 의뢰) ①~②(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지원단) ①~③(생략)	제10조(위원회 지원단) ①~③(현행과 같음)
제12조(구민대표 참여단) (생략)	제11조(구민대표 참여단) (현행과 같음)
제13조(여론 수렴) (생략)	제12조(여론 수렴) (현행과 같음)
제14조(비밀유지) (생략)	제13조(비밀유지)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 등) ①~②(생략)	제14조(지원 등) ①~②(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최종 결정 사항의 권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