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1시간	50㎡미만	5,000원	․사용시간 총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 포함)
	50㎡이상 ～ 100㎡미만	10,000원
	100㎡이상 ～ 150㎡미만	15,000원
	150㎡이상 ～ 200㎡미만	20,000원
	200㎡이상 ～ 250㎡미만	25,000원
	250㎡이상	30,000원

※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2. 수강료

운영 횟수	강의시간	수강료(월)	비고
주 1회	1시간대	13,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 범위의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7,000원
주 2회	1시간대	17,000원
	2시간 이상	22,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27,000원
	2시간 이상	33,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복 감면 불가
	50%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주소지 기준)
	20%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2. 수강료

운영 횟수	강의시간	수강료 범위(월)	비 고
주 1회	1시간대	14,000원 ∼16,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 범위의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8,000원 ~22,000원
주 2회	1시간대	18,000원 ~22,000원
	2시간 이상	24,000원 ∼28,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30,000원 ∼34,000원
	2시간 이상	36,000원 ~40,000원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2. 수강료

운영 횟수	강의시간	수강료(월)	비 고
주 1회	1시간대	13,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 범위의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7,000원
주 2회	1시간대	17,000원
	2시간 이상	22,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27,000원
	2시간 이상	33,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 비율	대 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복감면불가
	20%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주소지 기준)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 비율	대 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복감면불가
	50%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주소지 기준)
	20%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