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10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에 따라”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를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호”을 “제3호”로 하고, 제2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따른 가로형 간판”을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   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를 “제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3조 중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항에서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5일(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45일(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1면 광고의 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로, 같은 항 제4호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등의”을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 중 “제2항”을 “제3항”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로, 같은 조 제4항 중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을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 필증”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 필증”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로 하며, 제7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 및 각 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5호”을 “제4호”로, “제6호”을 “제5호”로, “제7호”을 “제6호”로, “제8호”을 “제7호”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별표5부터 별표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같은 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같은 조 제3항4호 중 “옥외광고업자”을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8.  .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개 ㎡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1,500
나. 타사광고	개 ㎡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0 2,000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	개 개 개 ㎡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10,000 20,000 30,000 2,000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5,000
4. 옥상간판	개 개 개 ㎡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 이용 간판	개 개 개 ㎡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10,000 20,000 2,000 4,000
6. 애드벌룬	개	•공중에 띄우는 것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1,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 항공기	대 대 ㎡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개		20,000
11. 창문 이용 광고물	개	•천․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3. 벽보	매	•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14. 전단	매	•매1,000매까지	5,000
15. 전자게시대	건	• 1건	10,000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17.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8.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3항)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5,000
19. 기타광고물 가. 차량탑재영상광고 나.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다. 깃발이용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수수료 산정은 광고표시면(광고표시가 가능하나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면을 포함한다)과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참고 : S=면적의 합, π=3.14, r=반지름, h=높이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전기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내부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전기시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점멸, 화면변화 방식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에 직접 조명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광고물 등의 내부․외부에 직접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	구 분	계 산 식
	내부조명	A×{1+(B/C×0.5)}
	외부조명	A×(1+B/C)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같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게시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표시방법․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5.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6. 동일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이 동시에 신청되었을 경우나 2가지 이상의 변경사항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의 수수료는 각각의 산정된 금액중 더 큰 금액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십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개정 2018.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개정 2018.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점검검사 수수료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연면적(단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 그 밖에 산정방법은 별표1의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신 규	업 소 당	15,000
변 경	업 소 당	7,500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개정 2018.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표 6] <개정 2018.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 표 시 기 간 >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현  수  막 : 가로 12센티미터 이상, 세로 8센티미터 이상

○ 벽보 ․ 전단 : 가로 5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 다만, 압인 ․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광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광진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 사 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〇〇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신 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 -----------------------------------------------------------------------------------------------------------------------------------------------------------------------------------------------------------------------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 ---------------------------------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 --------------------------------- ----------.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 ----------------------------. 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2. (생략)	제7조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제8조---------------------------- -------------------------------- -------------------------------- -----------------------------.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5.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 3. (생 략) 4. ------ 이때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5. (생략)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9조를 준용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11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 ------------ 옥외광고발전기금을 -- ----------.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색채･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5일(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45일(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➅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생략) 3. 1면 광고의 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 4.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5.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 -------------------------------- ---------------------------------- ---------------------------------- --------------. <삭 제>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 5. (생략)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 ------------------------------- ------------------------------- ------------------------------- ------ 4. 〜 5. (현행과 같음)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생략) <신 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신 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4.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➅ (생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옥외광고사업 ------------ --------------------------------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 ------------------. ⑤ ----------------------------- ----------------------- 별지 제10호서식의 ---------------------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 --------------------------------- --. ➅ (현행과 같음) ⑦ ----------------------------- ------------------------------- ------------------------------ ------------------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 --------------------------------- -----------------------.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 --------------------------------- --------------------------------- --------------------------------- --------------------------------- ---------------------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 -----------------. ②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 --------------------------------- 별지 제14호서식의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생략) 1 〜 2. (생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1 〜 3. (생략)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나. ( 생 략 )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옥외광고사업 --------------------------. ② ------------------------------ -------------------------------- ---,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 --------------------------------- --------------------------------- -- 5. ------------------------------ --------------------------------- --------------------------------- 6. ------------------------------ ---------------------------------- ----------- 가.~ 나. ( 현행과 같음 ) 7. ------------------------------ --------------------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1. 가로형․세로형 간판 가. 일반 간판(가로형․세로형 간판)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의 판류형간판 -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원 1,500원 5,000원 20,000원 40,000원 4,000원
10. 선전탑	20,000원
11. 아치광고물	20,000원
<신설>
<신설>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30,000원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 6. (생략) <신설>

[별표 1] <개정 2018. .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나. 타사광고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20,000원
<삭제>
15. 전자게시대 - 1건	10,000원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삭제>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 6. (현행과 같음)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십원 미만은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 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 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 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별표 2] <개정 2018.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 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 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 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14,000원 20,000원 800원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별표 3] <개정 2018.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14,000원 20,000원 800원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신 규	업 소 당	15,000원
변 경	업 소 당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4] <개정 2018.  .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신 규	업 소 당	15,000원
변 경	업 소 당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표 5] <개정 2018.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삭제> ※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삭제(2016.1.6.)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2) 교통안내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가로형 간판에 준함

[별표 6] <개정 2018.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2) 교통안내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신․구 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서울가
		광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서울가
		광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광진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광진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인수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인수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삭제>

※ 법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일부 삭제(2016.1.6.)로

조례개정안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 계획		일시
		장소
불참 사유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 계획		일시
		장소
불참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〇〇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〇〇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

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

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