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을“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 (이하‘주민 등’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민과”를 “주민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주민이나”을 “주민 등과”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재심”을 “재심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채택제안”을 “우수제안”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연 1회”를 “연 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중 “주민”을 “주민 등”으로 하고, “매년 1회”를“매년 4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수제안은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여 심의·선정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등급 및 시상금 지급기준 (제21조 관련)
주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 급	훈 격	시상금	등 급	훈 격	시상금
금 상	구청장 상장	100만원	최우수상	구청장 상장	50만원 이하
은 상	〃	50만원
			우수상	〃	30만원 이하
동 상	〃	30만원
장려상	〃	10만원
			장려상	〃	10만원 이하
노력상	〃	5만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4.(생  략)

5. <신  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민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공무원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 생  략 )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 생  략 )

제1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2.~ 3.(생  략)

제15조(회의)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20조(우수제안의 선정)

① 우수제안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여 선정한다.

② ( 생  략 )

제21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 ② ( 생  략 )

③ 채택제안 중 별표1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은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생  략 )

[별표 1] 제안등급 및 시상금 지급기준 (제21조 관련)
주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 급	훈 격	시상금	등 급	훈 격	시상금
금 상	구청장 상장	50만원	최우수상	구청장 상장	30만원 이하
은 상	〃	30만원
			우수상	〃	20만원 이하
동 상	〃	20만원
장려상	〃	10만원
			장려상	〃	10만원 이하
노력상	〃	5만원

제3조(정의)

1. “제안”이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과------------

-------------------------------

-------------------------------

-------------------------------

-------------------------------

-------------------------------

--------------------------.

2.~ 4.(현행과 같음)

5. “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 등과 공무원은------------

-------------------------------

-------------------------------

--.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등 과--------------------------

-------------------------------

-------------------------------

-------------------------------

------------.

③ ~ ④ ( 현행과 같음 )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사항)

① ------------------------------

----.

1. 우수제안에 ---------------

2.~ 3.(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② ----- 연 4회 -----------------

-------------------------------

---------------------.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구청장은 주민 등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4회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20조(우수제안의 선정)

① -----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여 심의·선정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제21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안등급 및 시상금 지급기준 (제21조 관련)
주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 급	훈 격	시상금	등 급	훈 격	시상금
금 상	구청장 상장	100만원	최우수상	구청장 상장	50만원 이하
은 상	〃	50만원
			우수상	〃	30만원 이하
동 상	〃	30만원
장려상	〃	10만원
			장려상	〃	10만원 이하
노력상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