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0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복지환경국ㆍ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을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복지국ㆍ안전환경국ㆍ미래도시국 및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디지털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가정복지과, 청소과 및 환경과”를 “가정복지과 및 아동청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5.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8.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르신·여성복지·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친화조성,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는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재난ㆍ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기본운영ㆍ전시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광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ㆍ지하도ㆍ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 일반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에 관한 사항

10. 분뇨정화조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청소차고지 및 청소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등 환경업무 기획 및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14. 대기ㆍ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항

15. 물절약시설의 보급ㆍ관리, 급수장치의 위생관리 및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8.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19. 공원조성, 시설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제1항 중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및 공원녹지과”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5조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시재생, 신청사 및 공공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7.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수도 및 절수설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시설 계획ㆍ집행 총괄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

14.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지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3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중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중 제14조제2항 “복지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제11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3조제1항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중 제4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중 제9조제3항제2호“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제2항“도시관리국장”을“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9조제1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중 제3조제2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5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3조제3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제1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중 제13조제2항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및 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복지환경국ㆍ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국 및 담당관 등의 설치) ① ----------------------------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복지국ㆍ안전환경국ㆍ미래도시국 및 교통건설국----.
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및 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 홍보담당관 ----------------------------.
제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및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제4조(행정국) ① --------------------------------------------------------- 스마트정보과-----.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아동친화조성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9.~ 20. (생 략)	19.~ 20. (현행과 같음)
제6조(복지환경국) ①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및 환경과를 둔다.	제6조(복지국) ①복지국--------------------------------------------------가정복지과 및 아동청년과-----------.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복지국장----------------------.
1. 주민생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 02. 29.> 5.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6.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9. 12. 30.> 10.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르신·여성복지·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2. <삭제 > 13. <삭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초생활보장에 관하 사항 5.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8.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르신·여성복지·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삭 제>
14. 일반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에 관한 사항	<삭 제>
16. 분뇨정화조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청소차고지 및 청소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8.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등 환경업무 기획 및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19. 대기ㆍ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삭 제>
20. 물절약시설의 보급ㆍ관리, 급수장치의 위생관리 및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삭 제>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삭 제
25. 다문화 지원에 과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26.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1. 아동친화조성,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는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재난ㆍ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기본운영 ㆍ전시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광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ㆍ지하도ㆍ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 일반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에 관한 사항 10. 분뇨정화조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청소차고지 및 청소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등 환경업무 기획 및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14. 대기ㆍ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5. 물절약시설의 보급ㆍ관리, 급수장치의 위생관리 및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8.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19. 공원조성·시설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 ①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8조(미래도시국) 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 ----.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미래도시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15. 공원조성·시설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도시재생, 신청사 및 공공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는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지하도ㆍ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3.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5.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수도 및 절수설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도시설 계획ㆍ집행 총괄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9.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 10.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지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16.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17.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8.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재난ㆍ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 기본운영 ㆍ전시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광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7.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수도 및 절수설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시설 계획ㆍ집행 총괄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 14.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지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담당관ㆍ과 업무분장중 제4조 내지 제8조에 명시하거나 새로운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 제9조-----------------------------------.
제3장 직속기관	<삭 제>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제4장 하부행정기관	<삭 제>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4장 하부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