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277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서울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전략산업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비자권익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연구개발 장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잠재수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산어베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