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5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호 중 “구 소속공무원 1명”을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되, 구 소속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라고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부서 직원”을 “공직윤리업무담당부서직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기능) (생략) 제3조(구성) ① (생략) (생략) 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소속공무원 1명 ③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생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생략) 제7조(간사 등) ① (생략) ②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수당 등) (생략) 제9조(준용)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으로 하되, 구 소속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윤리업무담당부서직원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위원회 구성을 공고히 하여 공직윤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인원 중 구 소속공무원 1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 (안 제3조 제1항) 나. 위원의 임기 관련 문구 수정 및 일부조항 삭제(안 제4조) 다. 간사 및 사무직원 명칭 개정(안 제7조) 라. 위원회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개정(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6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로 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5명”을 “15명”으로 하고 ,“구성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국장”을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을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순찰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민원심의신청) ①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별지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연 락 처 (전화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 신청내용 등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민원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시	년 월 일( ) :
개최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심의내용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2. 분쟁의 조정, 알선 3.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4. 민원사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건의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 민원조정위원회 ------------------------------------------------------------------------------------------------- 제2조(기능) <삭 제>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부서 담당과장------. ③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4. 소송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 5.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중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민원사항을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우선하여 검토 처리한다. 1.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2. 5세대 이상이 연루된 집단민원 3.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신 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생략) <신 설>	제7조(간사) ① --------------------------------------------- 민원순찰팀장 ------. ② 삭제 제8조(민원심의 신청)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9조(수당 등)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 (안 제명, 제1조) 나. 위원회 심의사항 법률에 명시된 심의사항으로 개정 다.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인원 개정 - 15명 이내 및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개정 -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 가능, 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안 제4조) 마. 위원회의 간사 민원순찰팀장으로 개정(안 제7조) 바. 민원심의 신청 조항 추가 - 민원심의신청서식(별지제1호서식) 신설(안 제8조) 사. 회의개최에 따른 사전통지 조항 추가(안 제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설치 근거 및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개정 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설치목적 근거조항 변경 -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시행 (‘14.11.29) 나. 위원회 구성 변경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당연직은 총위원 수의 1/4 초과금지)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가능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8호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6.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3항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제2조(기능)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➁ (생략)	➁ (현행과 같음)
➂ (생략)	➂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➁ 위원장은 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 ----------------------------- -----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진흥법」------------ -------------------------------------------- 따른 --------- -------------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5.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 풍부한 -.
(신 설)	6.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위촉 위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12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범위-- -- ---------------------------------------- 당연직 위원 ------ ---------------------------------------------------- 제외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범위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위반될 소지 및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 규모(법조항 명시) 개정 (안 제2조 제1항) - 공 사 : 추정가격 30억원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억원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개정 (안 제3조 제2항) ❍ 시민단체 추천 위원 자격사항 추가 (안 제3조 제2항 제3호) ❍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 배제 (안 제3조 제2항 제5호) ❍ 위원 임기 규정 변경 (안 제3조 제3항)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삭제 (안 12조)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9호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16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항 폐지 (2005.8.4.)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개정(2007.4.5.) 2. 조례 폐지 사유 가. 상위법령의 근거가 삭제되어 조례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내용 신설 운영 (2013.3.12.) : 이중(二重)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 폐지 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황 : 폐지 16개구, 유지 8개구, 이중 운영 1개구(중구) - 구별 조례 폐지기간 : 2008년 ~ 2016년 - 조례 폐지 후 15개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 운영, 1개구 별도 재정보증 규칙 신설 운영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50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사참여자”를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경로행사 지원) ➀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생 략)	제3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경로행사 지원) ➀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편성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한 바, 행사보조금 지출에 관한 명확한 지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범위에 “기념행사” 추가 명시 -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추가 명시 (제2조제3호 일부 개정) 나. 제3조(지원내용) 행사 추진 “민간단체 위탁” 및 예산 지원내용에 “소요경비” 명시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행사보조금 지출에 관한 명확한 지출 근거 마련 (제3조의 2항 삭제, 제3조의3항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5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제2조의 학생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역할 지정에 관한 사항

4. 장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보 및 장소 제공 등)  ① 의장은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모의의회에 참가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소재 미래세대 초중고 학생의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 시키고 미래세대 와의 소통창구로서 의회의 역할증대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정보 및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5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775,850원”을 “월 2,859,120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생 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월 2,775,850원으로 한다. ② ~ ③(생 략) 제4조~제7조(생 략)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 2,859,120원---------.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조~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 의원 월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도록 의결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기준(2014.11.3.)에 따라 2017년 의원월정수당 지급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로 인상하여 변경하고자 함 (2) 구속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함 2. 주요내용 (1) 월정수당 “월 2,775,850원”을 “월 2,859,120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안 제8조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78호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 ”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를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직무수행 시 자기진단을 하여야 하며”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제767조” 를 “제777조” 로 한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해당공무원이”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해당공무원의 기피·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회피 상담신청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 1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편의(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편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받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로 한다.

1.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또는 소액의 선물

4.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6.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9. 제15조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대가나 제17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4조의2 본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금지된 공무원”을 “금지된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으로, “제공해서는”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받고”를 “받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로, “의결”을 “의결, 기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2항)의 본문 중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을 “친족이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로 한다.

3.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8조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알선·청탁,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이”로 한다.

제19조 중 “영”을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을 “제14조,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반환하여야”를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에게 인도한 후 구청장이” 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서식을 별지2부터 별지3까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만원/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 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	30	20	일체의 사례금 포 함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한다.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지2]

<별지 제8호 서식>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
① 신 청 인
② 소속 부서			③ 직급
④ 신청 사항		□ 이해충돌 상담	□ 직무 회피
⑤ 신청 사유
⑥ 추가 설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이해충돌 자가 진단 결과

[별지3]

<별지 제8호의1 서식>

기피 신청서
①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신청내용	③ 기피하고자 하는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④ 대 상 업 무
	⑤ 기피의 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중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직무수행 시 자기진단을 하여야 하며,------------------------------------------------------------------------구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제777조------------------- -------------------------

3.~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회피 상담신청은 각각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8호의1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해당공무원의 기피·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 향응, 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편의,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1.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 교통 등 편의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또는 소액의 선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6.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3만원이내의)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6.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8.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9.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제15조의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대가나 제17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등

10. 그 밖에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10.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제14조 ------------------------------------------------ 금지된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 ---------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 ---------------------.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받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의결, 기고------------------------------------------------------------------------------------------------------------------------------------------. ---------------------------------------------------------------------------------------.

<신  설>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1. 친족이 제공하는--------------------------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제공하는-----------------

<신  설>

3.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알선·청탁,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이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규칙--------------------------------------------------------------------------------------------------------------------------.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에게 인도한 후 구청장이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구청장	4급이상	5급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4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만원/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 분	구청장	4급이상	5급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	30	20	일체의 사례금 포 함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한다.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 신 설 >

<별지 제8호 서식>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
① 신 청 인
② 소속 부서			③ 직급
④ 신청 사항		□ 이해충돌 상담	□ 직무 회피
⑤ 신청 사유
⑥ 추가 설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이해충돌 자가 진단 결과

[별지 제8호의1 서식] < 신 설 >

<별지 제8호의1 서식>

기피 신청서
①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③신청내용		③기피하고자 하는 공무원	소속		직급
		④ 대상업무	성명
		⑤ 기피의 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의 이해충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 신설 나.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준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이해충돌 강화 방안 규정 보완(안 제5조) 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4조) 다.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 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마.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1조) 사. 별지 내용 신설 및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7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내부윤리활동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하고,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전담인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를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를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하고, “총괄책임”을 “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3호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의거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ㆍ홍보ㆍ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
6.∼ 12. (생략)	6.∼ 12.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전담인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Self Check) 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 ------------------------------------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현 행	개 정 안
1.∼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제15조(시스템 운용)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운용)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제16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6조(업무지정) ① ----------------------------------------------------------------------------------------------------------------------------------.
1. 감사부서	1. ---------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실무부서	2. ---------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가.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현 행	개 정 안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책임------------------------.
④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변동자료는 매일, 전체정보는 매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명칭이‘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시스템 명칭 현행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 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정비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한다.’에서 전담부서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80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하고,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5조, 제8조부터 제14조 중 “아트홀”을 각각 “아트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을 “다음연도”로 하고, “매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를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를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전승인을 얻어”를 “사전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제목 및 내용 중 “충무아트홀”을 각각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1부터 별지6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2]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초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3]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법인또는단체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시설사용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 용 료
첨 부 (변경서류)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별지3 뒷면]

서    약    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시설사용허가를 준수한다.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한다.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권리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마.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

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귀하

[별지4]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또는단체명)		전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목적
사 용 료
첨 부	1. 허가조건 1부.
비 고
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5]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1. 반 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반 입 목 적 : 3. 부대설비 설치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예비가동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5. 반․출입 장비목록
	연번	명칭	용량(규격)	수량	용도	사용기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		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

[별지5 뒷면]

서    약    서

1. 본인(법인또는단체명)은 금번에 앞면에 기재와 같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의         를  사용함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부대설비 물품을

반․출입함에 있어서

2. 기존 설비에 일체의 손상을 끼치지 않겠으며, 사용후에도 지체없이 원상복구조치

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상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귀하

[별지6]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또는단체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당 초 신청내용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사용(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임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취소신청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충무아트센터 ---------- -------------------- 관한 사항 ------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아트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 ------------------ 충무아트센터 ----- ---------------------------------------------------------------------------------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 ---------- 아트센터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⑤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7조에 따른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아트홀 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제4항에 따라 - ----------------------------------------------------------------------------------------- 아트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①수탁자는 매년 아트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트홀 운영의 기본방향 2. 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3. ~ 5. (생략) 6. 그 밖에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다음연도 아트센터 ----------------------- -- 매년 10월 말까지 ----------------- --------------. ②----------------------------------- ------------------------------. 1. 아트센터 -------------- 2. 아트센터 --------------------- 3. ~ 5. (현행과 같음) 6. ------ 아트센터 ----------------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생략) ②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년 10월 말까지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편람) ①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아트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무편람) ①-------------------- -------- 아트센터 ------------------- --------------------------------------------------------------------------------------------------------------------------------. ②----------------------------------- -----------------------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홀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아트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아트홀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아트센터를 ------------------------------------- ----, -- 규칙에서 정하는 ------------- -------------------------------------------------------------------------. ③----------------------------------- ------------------------------------------------------------------------------------------------------------------------ 아트센터 ------------------ --------------------------. ④----------------------------------- -------------------- 아트센터 ------- ----------------------- 아트센터 ---- -------------------------------------------. ⑤------------------------ 아트센터 - -------------------------------------------------------------------------------------------------------------------. ⑥------- 아트센터 ------------------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아트홀에 대한 위탁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아트센터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아트홀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4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아트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아트홀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생략)	제11조(사용허가) ①------------------- --------------------------------------------------------------------------------------------- 아트센터 -------- -----------------------------------------. ②----------------------------------- ------------------------------------------------------------------------------------------------- 아트센터 ---- ------------------------------------------------------------------------------. ③----------------------------------- ----------------------------------------- 아트센터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트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생략)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아트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 ----------------------------------------------------------------- 아트센터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아트홀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아트홀의각종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에서 정한 강습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② (생략) 1. 아트홀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신청시 가.~나. (생략) 2. (생략) ③ (생략) ④제2항에 따라 납부된 강습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아트센터 ------------------------------ ----, 아트센터의 각종 ---------------- --------------------------------------------------------------------. ② (현행과 같음) 1. 아트센터------------------------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아트센터 ------------------------------ ---------------------------------------------.
제15조(입장제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15조(입장제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8조(휴관) ①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한다.	제18조(휴관) ①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강습료 등(조례제14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강습료 등	(별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강습료 등(조례제14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관련) □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강습료 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위탁운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또는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또는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초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법인또는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초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법인또는단체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시설사용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 용 료
첨 부 (변경서류)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법인또는단체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시설사용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 용 료
첨 부 (변경서류)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서    약    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시설

사용허가를 준수한다.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한다.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권리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마.「서울특별시 중구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서    약    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시설

사용허가를 준수한다.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한다.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권리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마.「서울특별시 중구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또는단체명)					전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목적
사 용 료
첨 부			1. 허가조건 1부.
비 고
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 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또는단체명)					전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목적
사 용 료
첨 부			1. 허가조건 1부.
비 고
년 월 일자로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 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1. 반 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반 입 목 적 : 3. 부대설비 설치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예비가동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5. 반․출입 장비목록
	연번	명칭	용량(규격)	수량	용도	사용기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		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1. 반 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반 입 목 적 : 3. 부대설비 설치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예비가동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5. 반․출입 장비목록
	연번	명칭	용량(규격)	수량	용도	사용기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 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		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전기결선도 포함) 등 관련 서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서    약    서

1. 본인(법인또는단체명)은 금번에 앞면에 기재와 같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를  사용함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부대설비 물품을

반․출입함에 있어서

2. 기존 설비에 일체의 손상을 끼치지 않겠으며, 사용후에도

지체없이 원상복구조치 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상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서    약    서

1. 본인(법인또는단체명)은 금번에 앞면에 기재와 같이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를  사용함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부대설비 물품을

반․출입함에 있어서

2. 기존 설비에 일체의 손상을 끼치지 않겠으며, 사용후에도

지체없이 원상복구조치 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상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또는단체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당 초 신청내용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사용(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임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취소신청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6호 서식)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또는단체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당 초 신청내용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사용(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임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취소신청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충무아트홀의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조례명 및 규정이 개정(2016.3.9.)됨에 따라 후속절차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명, 안 제1조~제2조, 제4조~제5조, 제8조~제14조 개정 - 충무아트홀의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을 “충무아트센터”로 각각 변경 나. 안 제5조~제6조 개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안 제출기한 변경 : 매년 10월 말까지 다. 안 제1조, 제3조~제4조, 제8조~제9조, 제15조, 제18조 개정 - 규칙의 규정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각각 정비하고자 함 라. 별표 제목 및 내용을 “충무아트홀”을 각각 “충무아트센터”로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5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경우	제7조(사용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4.11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에 의거 사용료 반환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준용 기준 명시 (안 제7조) -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현행 조항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보완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