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7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회의환경의 변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의회 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나. 절차적 정당성과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조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장 조문은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제64조의2에 명시되어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기보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안건처리할 수 있도록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삭제함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36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12.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2021.12.31.)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3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법정의무기금외 기금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지원토록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 마련 -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5조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심사 이후도 포함)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⑤(생략)	③~⑤(생략)
⑥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신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②(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 등 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운영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2조의2) 나. 사업비 출연 등 기금사용 용도 명시 - 사업비 출연, 필요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4조) 다. 필요 시 은행에 위탁관리 가능토록 명시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은행에 위탁관리 가능토록 명시 (안 제5조) 라. 위원 임기 정비, 위원의 해촉, 제척규정 마련 -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마.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비치의무 명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39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고령화 사회에 따라 어르신 복지 증진 관련 노인복지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13조에 규정한 기금 존속기한 변경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2 중 “제15조제1항제5의3호”를 “제15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3조의2”를 “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3조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생략)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2~7.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현행과 같음) 1의2. ------------------------------- --------------제15조제1항제7호------- ------------ 2~7.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5. (생략)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 2~5. (현행과 같음)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비한 실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적극적인 자립·자활을 위해 자활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나. 상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조목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변경 〇제13조 -“2016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로 개정 나. 상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목내용 변경 〇제3조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5의3호”를“제15조제1항제7호”로 개정 〇제6조제1호 -“영 제3조의2”를“법 제2조제10호”로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1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을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구성및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34조(구성및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 조례를 근간으로 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중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39조). 나.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 정비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중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당연직 위원” 및 “간사”로 중복되어, 위원회 간사를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에서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34조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신당동 292번지 60호, 100호”를 “다산로 32길 5(신당동)”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 여성위원회”를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여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신당동 292번지 60호, 100호에 둔다.	제2조(위치) 여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다산로 32길 5(신당동)에 둔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4. (생략) <신 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 1.~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구여성위원회에서 한다.	제16조(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중구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 반영 - 중구 여성플라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안 제2조) 나.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신설 - 위탁 취소 시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9조) 다.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사항 반영 - “구여성위원회”를 “중구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6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3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 -------------------------.	제2조(기금의 설치)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중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3조(기금의 재원) (생략) ①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② (생략)	제6조(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12.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 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2021.12.31.)하고, 관련법(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목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나. 인용되는 법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