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5. 14. (제 9 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 출 년 월	2024.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장은 도시공원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책무가 있음

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어린이의 놀권리, 쉴권리를 고려,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나. 시장의 책무로서 자유로운 놀이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의 놀권리, 쉴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를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를 “자유롭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을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유지ㆍ관리”를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자유롭게 ----------------------------------------------------------.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있도록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