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3.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태 균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중 ‘제91조제6항’을 ‘제91조제7항’으로 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

나. 안 제4조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1조 (지명의 결정) 이며,

나. 이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제6항”을 “제91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