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 호
제출년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 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보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조문 수정 및 일부 누락된 각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보완(안 제9조제3항)

나. 조문 수정 및 각호 내용 추가(안 제3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내에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람과 운영자 금지행위 규정 시 적용되는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보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나.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제3조제6항의 조문 수정 및 일부 누락된 각 호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내용 중 “법원에서 성립된”을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 각 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9조제3항제4호 내용 중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을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 운영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 ①～⑤ (생략)	제3조(점용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⑥ ----------------------------------------------------------------------------- 법원에서 화해가 -----------------------------------------------------------------------------------------------------------------------------------.
<각 호 신설>	1.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생략) ③ (생략) 1.～3.(생략) 4.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9조(행위의 금지)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시설물 운영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