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 호
제출년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업무처리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삭제(2018.12.31.개정)되고, 조례 내 또 다른 준용규정에서는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근거 법령을 일치해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시 준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내용 중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