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 (제 1 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박 유 미
제출년월	202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대상을 명시하여, 학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등 구체적으로 교육의 대상을 제시함

○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하고 시장이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서울시민의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사업 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제1호 각 목 신설)

나.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8호)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울시민의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1. ---------------------
<신 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나.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신 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