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3			2019. 9.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한 해당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의 명확화, 중앙 및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용어 정비,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복지사업  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애”표현을 수정함(안 제16조제2호)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라. 종전의 “주거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명칭     을 변경하고 지역센터와 구분함(안 제19조)

마.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0조)

4. 검토의견

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시장 발의 1건(911번)과 의원 발의 2건(549번, 797번)을 심사하여, 기 상정 조례안의 통합·조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마련함

나. ‘18.3.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25개소로 확대되고 같은 해 6.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함으로 따라 중앙과 지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수정하고 주거복지사업을 고시원 및 쪽방거주자의 소방시설 설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이외 거처의 주거여건의 보장·강화가 필요한 바,

다. 현 시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기능을 나눠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이 필요하고 비정상 거처의 거주자의 화재로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은 시의적절함

라. 상임위 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종전 제10호) 중 “주거약자 등의”를 “시장이”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제16조제2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6항, 제7항 중 “센터”를 각각 “중앙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센터”를 “중앙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현행과 같음)
1.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4.∼ 9. (생 략)	4.∼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6조 (해촉)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재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재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