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64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5.3. (제318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출년월	2023.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〇 조례 제9조 제3항 제1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도와 지원함과 동시에 불법현수막 감소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 (안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추가)

4. 검토의견

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상공인을 홍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형상점가를 설치 가능 지역에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 ·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에서 의결 ‧ 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② (생략)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생략)

2.~4.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생략) 2.~4. (생략)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생략) 2.~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