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99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15. (제 320 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 출 년 월	202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4. 검토의견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개정, ’23. 3. 28. / 시행 ’23. 9. 29.)됨에 따라,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 동 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