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3. 21. (제 회)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 출 년 월	2023.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재심의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업무소관 부시장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제1항)

4. 검토의견

ㅇ「민원처리법 시행령」제38조의2(개정일 ’22.7.11.)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22.7.12.)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ㅇ 동 개정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하되,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를 “법 제32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시행령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명”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 4명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① ----------------------------------------------------------- 심의하되,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3. -------------------------------------- 법 제32조제3항제4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6. 시행령 제36조제8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구성) ① ----------------------------------------.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 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생 략)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과반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