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3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높이”를 “세로의 길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제18조제7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삭제
다. 돌출간판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한 면의 면적이 1㎡ 이하에 한함 )	1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원 5,000원
라.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이용광고물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1건)	5,000원
너. 입간판(1건)	4,000원
더. 전자게시대 (1건)	10,000원
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백열등 · 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는 제외함)	해당 광고물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 해당 광고물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
비 고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 ․ 사용자재 ․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 버림)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4. 입체형, 입체형문자 ․ 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 ․ 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 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은 해당 수수료 액의 2배를 적용하고(전자게시대는 제외함),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6.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분의 1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금액이 큰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7. 수수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 → 1,900원)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3,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 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2,000원 3,000원
다. 옥상간판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지주이용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5,000원 22,000원 1,5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 연면적 8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2,0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 고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

(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삭 제)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이나 디지털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