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34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를 “여성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그 양육비용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를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날부터”로,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인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소재불명 등)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양육지원금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별지서식에 따라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

제6조 중 “출산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출산 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주 소		(전화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성 명			계좌번호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2.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