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3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 알려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장의 제목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보칙”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