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2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모두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6세 미

만의 아동에게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계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모두아동수당”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모두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모두아동수당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모두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이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는 그 감액분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모두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 또는「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은 구청장에게「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금융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모두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신청자는 모두아동수당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

1. 아동의 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상 기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금융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아동수당 신청서 상 기재한 개인정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금융정보 등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	모두아동수당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및 정보제공 목적 등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신청)은 하단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모두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아동수당를 받은 자 또는 모두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모두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