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8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2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를 “1.5%”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금”을 “융자금과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7조 중 “운용에 있어서”를 “운용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대부이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