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8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육아종합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사업”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장에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조의3(책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 규정을 따른다”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목 외의 부분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를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로, “전산원”을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산원”으로, “보육교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를 “센터의”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을 “위탁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를 “센터의”로,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영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센터”로, 같은 항 중 “방법에 의하고”를 “방법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호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3. 금고이상 형의 선고 또는 직무 관련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