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4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경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일과시간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① 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르지 아니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제26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 관리

제2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2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3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나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5장 보칙

제40조(조사공무원의 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하였거나 세무조사하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지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210mm×297mm

[ 별  표 ]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본보기가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할 때 확대‧축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납세자 및 납세자와 관련있는 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한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여 납세자가 제기할 조세 불복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조사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종결 즉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