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각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한다.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참   고   사   항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였으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18.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해촉------------.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신 설>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신 설>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