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추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하며,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부동산의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안 제3조제4항 신설)

소속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으로 정함.

나.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ㆍ제20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을 추가함.

다. 부동산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안 제4조제7항 신설)

부동산의 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는 공직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그 상급감독자로 정함.

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27조의14 신설)

1)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익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정함.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상속 외에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이나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정함.

3)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방안에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31조제1항제26호 신설 및 안 제32조제3항제8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할 때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6. 17.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1호의2를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제5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제2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제32조제3항제8호 중 “제21호 또는 제23호”를 “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형성과정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생 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11의2. (생 략)	9의4. (현행 제11호의2와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3. ----------------------------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신 설>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⑦ 제5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삭 제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신 설>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8. ----------------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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