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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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윤리담당관실) 02-2100-3362,33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4(주식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22.]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의3 삭제 <2009.2.4.>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1조(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전문개정 2011.10.28.]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의4(우선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4.]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르며,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7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기업체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전문개정 2009.2.4.]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부칙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