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2018년 상반기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지금부터의 설문조사 내용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 공직윤리제도(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직윤리의식 확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진단하고 향후 공직윤리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바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시어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변 내용은 공직윤리제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처리되어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
되지 않습니다.

※ 지금부터 설문을 시작합니다. 해당란에 빠짐없이 체크 혹은 직접 답변을 기입해 주십시오.

※ 관련문의 : 김남옥 서기관(☏ 044-201-8452), 김혜정 주무관(☏ 044-201-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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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제도 개요

• 재산등록‧공개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일부 고위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 직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 (재산등록대상) 4급(상당)이상 및 5~7급(상당) 공무원 중 감사•회계 등 특정업무담당 등

* (재산공개대상) 1급(상당)이상 고위공직자, 정무직, 고위공직후보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 주식백지신탁제도 : 재산공개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을 보유(3천만원 이상)한 경우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재취업 제한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취급 제한, 재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방지

[윤리수준 및 실태]

1. 우리나라 공직의 윤리성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함 ② 어느정도 신뢰함 ③ 보통 ④ 신뢰하지 않음 ⑤ 매우 신뢰하지 않음

1.1.  (설문1에서 ③,④,⑤번 응답자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원처리․정책 등 행정서비스의 질에 불만족해서

② 공직자들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③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④ 공직자들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⑤ 각종 사회적 위기에 공직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⑥ 기타 (                               )

1.2. 실제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윤리성(공무집행의 공정성, 재산관리의 투명성 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어느정도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윤리제도]

2.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재산등록, 취업제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기여(    )  ② 어느정도 기여(    )  ③ 보통(    )  ④ 기여하지 않음(    ) ⑤ 전혀 기여하지 않음(    )

2.1. (설문2에서 ③,④,⑤번 응답자만) 현행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윤리의식 확립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기입:                                   )

[재산등록・공개・심사]

3.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공개・심사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 있음(    )  ② 어느정도 효과 있음(    )  ③ 보통(    )  ④ 효과 없음(    ) ⑤ 전혀 효과 없음(    )

3.1. (설문3에서 ③,④,⑤번 응답자만)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기입:                                   )

3.2.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 가능)

① 등록의무자 확대 (    )   ② 등록의무자 축소(    )      ③ 공개대상 확대(    )

④ 공개대상 축소(    )      ⑤ 등록대상 재산 확대(    )   ⑥ 등록대상 재산 축소(    )

⑦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   ⑧ 기타(직접기입: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4.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민・관 유착방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금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 있음(    )  ② 어느정도 효과 있음(    )  ③ 보통(    )  ④ 효과 없음(    ) ⑤ 전혀 효과 없음(    )

4.1. (설문4에서 ③,④,⑤번 응답자만)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집행, 민관유착 방지, 전관예우 금지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기입:                                    )

4.2.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퇴직공직자도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그렇지않다(    ) ⑤ 전혀 그렇지않다(    )

4.3.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기업체에 취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공직자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② 공직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③ 경제적 목적 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④ 조기퇴직의 관행 때문에

⑤ 높은 보수(소득)가 보장되기 때문에

⑥ 기타 (                                              )

4.4. 민간기업체가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공직자가 재직 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② 고위공직 출신자 영입을 통해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③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④ 퇴직공직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⑤ 기타 (                                                )

4.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업심사대상 축소 (    )      ② 취업심사대상 확대(    )        ③  취업제한기간 축소(    )

④ 취업제한기간 확대(    )       ⑤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개선(    )

⑥ 취업제한기관 축소(    )       ⑦ 취업제한기관 확대(    )         ⑧ 기타(직접기입 :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5.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가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 있음(    )  ② 어느정도 효과 있음(    )  ③ 보통(    )  ④ 효과 없음(    ) ⑤ 전혀 효과 없음(    )

5.1. (설문5에서 ③,④,⑤번 응답자만) 현행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기입:                                      )

5.2.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고방식 개선(    )    ② 신고자 보호 강화(    )   ③ 직급·직위별 차등 규제 강화(    )

④ 재직자에 대한 접촉 관리 도입(    ) ⑤ 제도홍보(    )  ⑥ 기타(직접기입 :        )

[주식백지신탁제도]

6.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직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 있음(    )  ② 어느정도 효과 있음(    )  ③ 보통(    )  ④ 효과 없음(    ) ⑤ 전혀 효과 없음(    )

6.1. (설문6에서 ③,④,⑤번 응답자만) 현행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기입:                                       )

6.2. 유능한 기업인 등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때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그렇지않다(    ) ⑤ 전혀 그렇지않다(    )

6.3.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 기준 가액 축소(예시: 현재 3천만원 → 1천만원) (    )

②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 기준 가액 확대(예시: 현재 3천만원 → 5천만원) (    )

③ 적용 대상 축소(    )      ④ 적용 대상 확대(    )     ⑤ 기타(직접기입 :     )

[ 기타 ]

7. 공직윤리제도 중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중복답변 가능)

① 재산등록‧공개‧심사(    )   ② 주식백지신탁(    )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④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  ⑤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 ⑥ 기타(직접기입 :       )

7.1. 위 문항을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기입:                                    )

7.2. 그 밖에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기입:                                    )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최근 2년이내 연속참여자 우선. 200명)할 예정입니다.

경품추첨에 응모하고자 하는 분은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활용 및 처리 방침

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설문 응답자 휴대전화번호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당첨자 선정시 기프티콘 전송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첨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폐기

④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경품추첨 및 발송을 위한 활용에 동의함  □

□□□-□□□□-□□□□  번호등록